성평등가족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특정 성별영향평가’를 내년 이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범죄 등 젠더 폭력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는데도 시급한 사안은 절차를 간소화해 빠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활용하지 않아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성평등부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평가 실시 계획과 관련해 “내년 이후 정책적 필요성 등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지난 2일 시행됐다. 특정 성별영향평가는 시행 중인 법령·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평등부 장관이 실시할 수 있다. 성평등부는 “특정 성별영향평가 과제는 매년 초 부처 수요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후보 과제를 발굴하고,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과제 선정은 통상 매년 3~5월 이뤄진다. 다만 시급한 사안은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모바일 야마토카지노 .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급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같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정기 과제 선정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평가에 착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는 셈이다. 성평등부는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 개정 과정에서도 정부나 여당에 별도의 검토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와 여성계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중상해 혐의가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씨는 지난 8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가 폭력사태라고 생각한다.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이냐”며 반발했다. 지난 9월 한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도 “피해자들은 회복은 뒤로한 채 수사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도 지난 7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경 릴게임 성평등부가 법 개정 과정에서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은 데 이어 법 시행 이후에도 구체적인 평가 계획을 내놓지 않자, 여성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여성계 인사는 “여성계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성평등부가 법 개정의 영향을 이제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피해자 보호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원민경 장관은 지난 1일 성평등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나 흔들림이 없게끔 지난 7월부터 관계부처 등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성평등부 관계자는 “피해자가 수사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장 및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소통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선영 의원은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여성 피해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는데도 성평등부가 별도의 검토 의견을 내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특정 성별영향평가에 착수해야 한다. 이번에도 평가를 외면한다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야기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