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이 오는 7일 퇴임하면서 대법관 2명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 대법관 공석이 1명에서 2명으로 늘면서 상고심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 ‘상고심 심리 지연’ 불가피 이 대법관은 6년 임기를 마치고 7일 퇴임한다. 이 대법관 뒤를 이을 김성수 후보자가 아직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고 있어 당분간 대법원은 2석 공석 체제로 운영된다. 이 대법관은 지난 7월 노경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되며 3명 체제로 운영되던 소부 3부 소속으로, 당장 소부 운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대법원 소부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고 대법관 3명 이상의 의견이 일치해야 판결할 수 있다. 이 대법관이 퇴임하면 대법원 3부는 대법관 2명만 남게 되어 재판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사무분담을 통해 대법관 1명이 3부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소부 운영은 가능하지만 상고심 심리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평균 대법관 1명은 한 해에 3400여건을 심리한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오는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16일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모바일신천지 경과보고서 채택 후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이달 중에도 임명이 가능하다. 다만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거나 여야 갈등으로 본회의 개최가 지연되면 임명이 밀릴 수 있다. ━ 노태악 후임 1석 공백은 장기화 김 후보자 임명 후에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1석 공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7개월간 장고 끝에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가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며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재제청에서 쟁。은 추천위원회 재구성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자 중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가운데 한 명을 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원 내부에서는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는 시각이 대다수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후보 추천을 마치면 해산되기 때문이다. 기존 후보자 중 재제청할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무력화된다는 지적도 있다. 바다이야기 모바일게임 만약 새 추천위를 구성해 천거 절차부터 다시 밟게 되면 노 전 대법관 후임 임명까지는 2~3개월가량 걸릴 예정이다. 추천위 재구성을 이유로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새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군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을 경우 3개월보다 지연될 수도 있다. 한 수도권 부장판사는 “정치적 갈등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또다시 교착 상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 전합 심리, 원칙적으로 가능해 다만 대법관 1~2명이 공석이라도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 심리와 선고는 가능하다. 법원조직법상 전원합의체(법원행정처장 제외)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현재 전합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등이 회부되어 있다. 이중 김 여사의 상고심 구속기간은 10월 말 만료된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 사건의 경우 김 후보자 임명 후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전합 선고가 나올 거라는 예상이 나온다. 2022년 대법원은 1명 공석 상태로 전합 선고를 내리기도 했다. 다만 2012년 대법관 4명이 공석이었을 때는 의견이 첨예하게 갈릴 수 있는 사건 특성을 고려해 대법관이 충원될 때까지 전합 선고를 미뤘다. arge; 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