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앞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능력과 안보가 먼저라는 사실에 대한 설명도. 연합지휘체계의 안정성, 전시 정보·통신·증원체계 검증, 북한의 전략적 오판 방지 등이 필요하다. 김태준 한반도안보문제연구소장 AI 그림 우리 국방은 왜 가라앉고 있는가. 조국을 지켜온 군대가 적과 마주한 전방초소(GP)에서 빈 총으로 경계근무를 서는 무기력한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군 수뇌부는 윗선 눈치 보며 침묵하고, 안보의 시계는 거꾸로 흐르고 있다. 로마의 군사 저술가 베게티우스(푸블리우스 플라비우스 베게티우스 레나투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고 갈파했다. 그러나 평화에 취하자 군기가 풀린 로마가 결국 방어선이 뚫려 지도상에서 사라졌듯, 지금 우리 군의 모습은 망하기 직전의 로마와 다르지 않다. 젊은이들의 표 계산에 눈먼 정치권은 인권과 평화라는 번지르르한 간판을 내걸고 병사들의 나태와 기강 해이를 앞장서 허용하는 꼴이 됐다. 그 결과 군대는 본래의 야성을 잃었고, 전사들이 컴퓨터 모니터 앞 행정 서류에 파묻혀 있는 사이 야전의 허리는 통째로 주저앉았다. 전방 소대장과 부사관 결원율은 30~40%를 넘나들고, 국가가 엘리트로 길러낸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마저 군을 떠나고 있다. 최전방 장병들이 실탄도 없는 빈 총을 들고 경계에 서는 동안 야전성은 거세됐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급증이 다시 도지고 있다. 군사적 역량과 안보 현실을 외면한 채, ‘군사 주권 환수’라는 정치적 논리와 성급한 이념적 성과에 밀려 전작권 전환이 강행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현재 한·미 간에 합의된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은 명확하다. 첫째,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확보. 둘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포괄적 대응 능력 완비. 셋째, 안정적인 안보 환경의 보장이다 황금성3하는곳 . 그러나 여기에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결정적인 제4의 조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다름아닌 군의 확고한 정치적 중립 보장이다. 오상봉 예비역 육군 대령. 前 육군대학 교관·삼성전자 예비군 여단장·육군 신지식인. 오상봉 예비역 육군 대령 제공 1. 침몰하는 안보 현장, 무기력한 최전선과 실종된 군사적 전문성 전작권 논의에 앞서 군의 정치적 중립이 왜 절대적 선결 조건인가? 그 답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오늘의 최전선 안보 현장과 정치화된 군의 자화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돌이켜보면 북한의 거듭된 도발 앞에서 우리 군의 대응은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과거에는 비무장지대(DMZ)나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적이 월선하거나 도발할 경우,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즉각적인 경고사격과 조준사격으로 DMZ 주도권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금의 최전선은 어떠한가. 북한군이 상습적으로 MDL을 침범해 들어와 철책 이남에 지뢰를 매설하는 영토 침범 행위를 저질러도, 현장의 지휘관들은 즉각적인 응징은 고사하고 상부의 눈치만 살피며 보고에 또 보고를 거듭하느라 골든타임을 다 놓치고 말았다. 사단장과 군단장조차 정치권과 상급 부대의 눈치를 살피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합참 역시 상부의 눈치를 보며 단호한 조준사격이나 강력한 응징 지시를 내리지 못하는 무기력한 유령 조직으로 전락했다. 실제로 서부전선 25사단 등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의도적 지뢰 도발로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는 참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군은 적의 명확한 사과 한마디 받아내지 못한 채 유야무야 넘기기 일쑤다. 대북 확성기 재개 등 대북 심리전마저 스스로 포기하며 북한의 포구 앞에 무릎 꿇는 치욕을 자초했다 릴게임 양귀비 . 이처럼 최전선의 작전과 안보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근본적 원인은 명백하다. 그것은 군의 순수한 전문적 판단이 실종된 자리에, 정치권이 이념적 잣대를 들이밀며 군사 작전에까지 깊숙이 개입했기 때문 이다. 헌법이 명시한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유린하며 군을 권력의 시녀로 길들이려는 정치권의 위헌적 폭거, 그리고 정권의 눈치만 보며 영혼까지 팔아먹은 듯한 군 수뇌부의 눈치보기 문화가 결합해 50만 국군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평시작전통제권조차 정치권의 하명과 눈치 보기에 얽매여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북한의 기습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군이, 어찌 전시의 생사를 가르는 거대한 전략적 책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현장에 답이 없고 정치적 풍토가 이토록 해이한 상태에서 작전권을 조급히 가져온다면, 그것은 자주국방이 아니라 군의 자멸이자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군사학적으로 지휘와 작전통제는 차원이 전혀 다른 개념이다. 인사, 군수, 행정, 군사재판 등 군대 전체를 다스리는 고유 권한인 지휘와 달리, 작전통제는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보작전운용에 국한된 권한에 불과하다. 이처럼 전작권은 어디까지나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순수 군사적 전문성의 문제임에도, 이를 무리하게 감정적 주권의 프레임으로 정치화해 정권의 입맛대로 휘두르려는 시도는 안보 자해 행위다. 군 수뇌부는 이러한 정치적 오판과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도록, 오직 군사적 진실과 원칙에 입각해 단호한 태도로 이를 막아내야만 한다. 허구의 ‘내란 프레임’과 정치권력의 위선에 관할 설명도. 오상봉 예비역 대령 제공 2. 헌법 제5조 제2항의 유린, 공문 0건의 졸속과 군 수뇌부의 비겁함 안타깝게도 군 수뇌부는 그 방패막이가 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휩쓸리고 있다. 야마토하는곳 이처럼 군이 무기력과 정치화의 수렁에 빠진 뿌리 역시 결국, 정치권의 성숙하지 못한 안보 풍토, 그리고 헌법적 가치 유린에서 비롯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명시한다. 여기서 피동형인 ‘준수된다’를 쓴 것은, 군에게만 정치를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통령과 집권 세력 역시 군을 정권 안보나 사병화의 도구로 악용해선 안 된다는 엄숙한 쌍방향 불가침 규범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국군 장병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온 80년 역사와 전통의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폐교하고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겠다는 정부·여당의 폭주가 안보를 뒤흔들고 있다. 이 황당한 졸속 정책의 실체를 추적해보면, 그 출발。부터가 뼛속까지 정치적 계산으로 오염돼 있음을 알 수있다. 대선 공약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거쳐 2026년 2월 합동 임관식에서 대통령이 불쑥 공론화한 이 사관학교 통합안은, 순수한 사관생도 교육 개선이나 미래전 대비라는 군사적 필요와는 사실상 상관없다. 이것은 과거 쿠데타의 책임을 묻겠다는 명목 아래 사관학교 출신들을 잠재적 쿠데타 세력으로 낙인찍고, 군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한 정치 보복이자 숙청 작업일 뿐이다. 실제로 이 계획은 순수한 국방·안보 분야가 아니라 대통령 공약집 초반부의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범주에 버젓이 포함돼 있는 게 이를 말해준다. 국방 안보의 카테고리에도 없는 이 기묘한 배치는, 정권이 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80년 역사와 전통을 짓밟는 이 거대한 백년대계를 추진하면서, 각계 전문가의 진지한 의견 수렴이나 학술적 세미나는 물론 진정한 의미의 대국민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슬롯머신게임 현장에서 국방을 책임지는 군 수뇌부나 각 군 참모총장의 자발적인 소요 제기는 애초에 없었으며, 국방부가 각 군 본부에 보낸 공식 의견 수렴 공문은 ‘0건’이었다. 육군도, 해군도, 공군도 공식 의견 제출 공문이 전무했다. 참모총장들조차 권력의 눈치를 보며 변변한 이의제기 한 마디 하지 못한 채 위에서 내려온 하명을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여야 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장교 양성은 참모총장의 고유 권한이자 존재 이유다. 장관이 법적 절차도 없이 자기 권한을 마음대로 주무르는데도 한마디 반대 의견조차 내지 못하면, 과연 참모총장 자격이 있는가? 마키아벨리가 경고했듯이 “군주가 군대를 불신하고 옥죄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짓”이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장교단을 길들이려는 이러한 위헌적 사병화 기도는, 통수권자 스스로 헌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어깨에 네 개의 별을 달고 국방의 중심에 선 군 수뇌부는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입을 닫고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것이 아닌가? 장군들에게 별을 네 개씩 달아준 이유는, 평화로운 시절의 명예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 진정 총대를 메고 책임을 다하라는 엄중한 소명 때문이다. 군 수뇌부가 사심을 버리고 당당히 총대를 메고 나선다면 5천만 국민과 굳건한 군심이 그 뒤를 지킬 것이다. 병법서 ‘육도(六韜)’는 장수와 군 지휘부를 향해 “군주의 명령이라 하여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재간 있는 말을 반드시 옳다 여기지 말라”고 서슬 퍼런 경고를 남겼다. 나아가 “군중의 일은 임금의 명령을 듣지 않고, 모두 장수에게서 나간다”고 단언했다. ‘전쟁론’의 저자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가 갈파했듯 군대는 실전적 훈련의 고통을 영예로 여기는 집단이어야 한다. 정권의 뒷배를 믿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팔아 사관학교를 이념의 실험장으로 만들려는 폴리페서들의 준동을 막아내고, 각 군의 고유한 전통을 지켜내는 것은 전적으로 군 수뇌부의 책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예시 . 3. 국민의 각성과 결단, 정치권의 폭거로부터 군을 지켜내야 한다 정치권이 선동적 언술로 덧씌우는 용어의 혼란은 국민의 귀에 너무도 그럴듯하게 파고들고, 현재의 권력이 공권력과 언론을 장악한 상태에서 진실을 확산시키기란 결코 쉽지 않다. 게다가 이 모든 안보 붕괴와 군의 무기력은 결국 군이 확고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적 비극에서 비롯된다. 12·3 비상계엄은 잘못된 선택이지만, 비상계엄 발생의 원인 제공은 사활을 건 정쟁에 몰두한 정치권에 1차적 책임이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적극적 가담자를 제외하고, 영문도 모른 채 헌법에 명시된 통수권자의 명령을 군인의 본분에 따라 단지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군 간부들이 가혹한 처벌을 받는 참담한 현실을 군인들은 지켜봐야 했다. 엄정한 명령과 복종이 생명인 군대에서, 명령에 따른 직무 수행이 범죄가 되는 모순 앞에서 장병들이 실제 전투에서 어떻게 소신을 갖고 행동할 수 있겠는가. 일반 직업과 달리 사회적 연계성이 부족하고 형사처벌 시 연금까지 박탈당하는 절박한 처지에서, 군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무조건적인, 당당한 용기를 기대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국민의 눈에는 군이 비겁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바로 이럴 때일수록 내 아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강한 군대를 원한다면, 이제는 국민이 직접 군을 지켜줘야 하지 않겠는가. 정치권이 이념의 잣대로 군의 전문성과 헌법적 질서를 유린하지 못하도록,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정치권에 준엄한 경고를 보내야만 비로소 안보의 둑을 지켜낼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의 성패는 무기 체계의 숫자에만 있지 않다. 정권이 군을 정권의 하부 조직으로 길들이려는 위헌적 야욕을 거두고, 군이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확고한 헌법적 가치가 선행 조건으로 보장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주국방과 안보의 문이 열릴 것이다. 오상봉 예비역 육군 대령. 前 육군대학 교관·삼성전자 예비군 여단장·육군 신지식인 못하다. 어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