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쓰레기는 없다 수도권 종량제봉투는 세 갈래로 흩어졌다. 재활용품을 골라낸 뒤 공공소각장으로 보낸다. 처리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쓰레기는 민간업체를 거쳐 충청권까지 이동한다. 소각시설 정비 기간에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묻힌다. 수도권매립지 3매립장.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본지 DB)/뉴스펭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8개월째다. 올해 상반기 직매립량은 5만2593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만7937톤보다 81.1% 줄었다. 정부가 예상한 감축률 80∼90%에 들어왔다. 문제는 매립지에서 빠진 쓰레기의 다음 행로다. 재활용과 소각 비중, 운송거리에 따라 탄소배출량이 달라진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수치는 직매립량뿐이다. 운송과 소각 과정에서 배출된 화석기원 이산화탄소와 회수한 에너지, 매립된 소각재는 통계에서 빠져 있다. 직매립 금지의 성과를 따지려면 종량제봉투가 최종 처리될 때까지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22만5344톤 감축…메탄은 줄었다 직매립 금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묻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서울·경기·인천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적용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료를 보면 올해 1∼6월 직매립량은 전년 동기보다 22만5344톤 감소했다. 서울은 2만9893톤으로 73.5% 줄었다. 경기도는 2만1386톤으로 81.5%, 인천은 1315톤으로 97.4% 감소했다. 직매립이 줄면 매립지에서 나오는 메탄도 감소한다. 음식물과 종이, 목재 등은 땅속에서 썩으며 메탄을 만든다. 매립가스를 회수해도 일부는 대기로 빠져나간다. 바다이야기주소 유엔환경계획은 폐기물 부문이 세계 인위적 메탄 배출량의 20%를 차지한다고 분석한다. 메탄은 대기 체류기간이 이산화탄소보다 짧지만 단기간에 강한 온실효과를 낸다. 직매립 감소는 매립지 수명을 늘리는 동시에 장기간 이어질 메탄 발생을 억제한다. 문제는 매립지에서 빠진 22만5344톤의 행선지다. 석 달 만에 열린 예외…연간 16만3316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은 지난 3월 23일부터 직매립을 다시 허용했다. 공공소각시설 정비로 멈춘 기간 동안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로 보낼 수 있다. 올해 허용량은 16만3316톤으로 서울 8만2335톤, 경기 4만5415톤, 인천 3만5566톤이다. 최근 3년간 수도권 연평균 직매립량의 31%에 해당한다. 예외 반입 이후 직매립량은 다시 늘었다. 지난 6월 서울은 1만5630톤, 경기도는 8140톤을 묻었다. 두 지역 모두 지난해 같은 달의 절반 수준이다. 소각시설 정비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닌 해마다 예정된 작업이다. 정비기간에도 직매립에 의존할 만큼 대체 처리시설이 부족하다. 소각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직매립 금지를 시행한 결과다. 직매립량은 줄었지만 처리시설 부족은 해소되지 않았다. 정비 때마다 예외를 허용하면 직매립 금지 효과도 줄어든다. 첫 달 3만7200톤 민간 위탁…4800톤 충청권 이동 지난 1월 수도권에서 발생한 종량제 생활폐기물은 24만7000톤이다. 공공시설이 20만9800톤을 처리하고 나머지 3만7200톤은 민간시설로 보냈다. 이 가운데 4800톤은 충청권에서 소각했다. 전체의 1.9%에 불과하지만 수도권의 처리 부담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간 물량이다 오리지날릴게임 . 장거리 운송에 필요한 연료와 탄소배출도 늘었다. 정부의 공식 자료는 지난 1월 실적만 확인된다. 2월 이후 민간 위탁량과 다른 시·도 반출량, 이동거리와 처리비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직매립 금지의 환경효과를 따지려면 매립지에서 빠진 쓰레기의 이동과 처리 과정까지 계산해야 한다. 현재 통계만으로는 운송과 소각에서 늘어난 탄소배출을 알 수 없다. 매립은 오랜 기간 메탄을 배출한다. 폐기물을 태우면 부피와 질량을 줄이고 매립지 메탄 발생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직매립 금지의 환경효과를 매립량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뉴스펭귄 메탄 대신 화석탄소…소각의 기후비용 폐기물을 태우면 부피와 질량을 줄고 매립지의 메탄 발생을 피할 수 있다. 또 소각열로 전기와 난방용 열을 생산한다. 하지만 태우는 과정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된다. 종이와 음식물은 생물기원 탄소다. 플라스틱과 합성섬유에는 석유에서 비롯된 화석탄소가 들어 있다. 플라스틱을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 연소 배출량으로 분류한다. IPCC는 폐기물 소각량에 단일 배출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조물질 비율과 탄소 함량, 화석탄소 비율, 산화율을 함께 계산한다. 종량제봉투에 폐플라스틱이 많을수록 화석기원 이산화탄소도 증가한다. 소각 과정에서는 질소산화물과 먼지, 염화수소,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 폐기물 성분과 연소 상태에 따라 황산화물과 중금속, 다이옥신류도 나온다. 매립량은 줄었지만 소각량은 늘었다. 소각장은 방지시설로 오염물질을 걸러낸다. 굴뚝 배출농도가 기준 이하여도 장기간 가동하면 총배출량은 늘어난다. 쓰레기를 태워도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황금성용가리 . 바닥재와 비산재가 남는다. 일부는 재활용되지만 유해물질이 든 비산재와 재활용하지 못한 소각재는 다시 매립된다. 직매립 금지의 환경효과를 매립량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다. 소각에서 나온 탄소와 오염물질, 남은 소각재, 운송 과정의 배출량까지 함께 계산해야 한다. 해법은 소각 확대보다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있다. 종량제봉투에서 플라스틱과 종이 등을 먼저 회수하면 소각과 매립을 함께 줄일 수 있다. 소각장 준비기간 11년 8개월…제도 유예는 4년 6개월 민간 위탁과 지방 반출, 예외 매립은 수도권의 부족한 공공 처리능력에서 시작됐다. 정부가 지난 2월 공개한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은 27곳이다. 공사에 들어간 곳은 경기 성남과 인천 옹진군 2곳뿐이었다. 나머지 25곳은 입지 선정과 행정절차, 설계 단계에 있다. 소각시설은 계획부터 준공까지 평균 140개월이 걸린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허가 등을 함께 진행해 98개월로 줄일 방침이다. 절차를 단축해도 8년 2개월이 필요하다. 직매립 금지는 2021년 7월 6일 법제화됐다. 수도권에 주어진 준비기간은 4년 6개월이었다. 소각시설 건설에 걸리는 평균 기간보다 7년 2개월 짧았다. 주민 반발과 소송은 행정절차만 줄여 해결할 수 없다. 서울 마포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후보지 조사 절차의 하자가 인정돼 1·2심에서 서울시가 패소했다. 공공시설이 들어설 때까지 민간 소각과 지방 반출, 예외 매립이 처리 공백을 메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소각장 확충만으로 2030년 전국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기도 어렵다. 폐기물이 늘면 처리시설은 다시 부족해진다. 반대로 폐기물이 줄면 막대한 비용을 들인 시설의 가동률을 유지하려고 소각 물량을 확보하는 소각 잠금이 생길 수 있다 황금성게임공략법 . 전문가들은 시설 확충과 함께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 선별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폐기물이 늘면 처리시설은 부족해지고 폐기물이 줄면 소각 잠금이 생길 수 있다. 사진은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 클립아트코리아)/뉴스펭귄 종량제봉투 35% 회수…플라스틱이 가르는 탄소 강원 고성 공공전처리시설은 종량제봉투 투입량의 35% 이상을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회수했다. 정부는 공공소각시설 신·증설 때 전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35%는 실제 재활용률이 아니다. 종량제봉투를 뜯어 소각 전에 골라낸 물량이다. 오염됐거나 여러 재질이 섞인 폐기물은 재활용 과정에서 제외된다. 열분해 원료나 고형연료로 사용해도 마지막에는 태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나온다. 탄소 감축량은 플라스틱을 얼마나 회수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플라스틱과 합성섬유는 종량제봉투에 들어 있는 주요 화석탄소다. 2025년 국제학술지 《Waste Management》에 실린 독일 연구에서는 소각 전 폐기물을 선별한 결과 화석탄소가 27% 줄었다. 소각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17% 감소했다. 플라스틱은 태우면 물질 자체가 사라기 때문에 소각 전에 골라내야 한다. 금속은 소각 뒤 남은 바닥재에서도 일부 회수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대형 선별시설 2곳을 조사한 2024년 연구에서는 연간 28만톤의 혼합폐기물에서 플라스틱 포장재 6500톤을 추가로 회수할 수 있었다. 정부가 공개한 강원 고성 자료에는 어떤 폐기물을 얼마나 골라냈는지 나오지 않는다. 선별 뒤 재활용에서 제외된 물량과 실제 재생원료로 만든 양도 없다. 수도권에 적용했을 때 소각량과 탄소배출량이 얼마나 줄어들지 계산하기 어려운 자료다 알라딘게임예시 . 플라스틱 회수량과 재생원료 생산량, 다시 소각장으로 보낸 잔재물까지 공개해야 실제 효과를 알 수 있다. 정부와 서울·경기·인천은 2030년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2025년보다 8%(29만톤) 줄일 계획이다. 고성의 전처리 회수율 35%와는 다른 수치다. 8%는 버리는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목표다. 35%는 버린 쓰레기에서 자원을 골라낸 비율이다. 두 수치를 나눠야 필요한 소각시설 규모와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매립은 줄었지만 탄소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8개월의 성과는 분명하다. 수도권매립지에 그대로 묻은 생활폐기물이 크게 줄었다. 매립지 수명은 늘고 장기간 발생할 메탄도 감소한다. 그러나 한계도 드러났다. 부족한 공공소각시설을 민간 소각과 지방 반출, 예외 매립이 대신했다. 쓰레기는 줄지 않은 채 처리 장소와 방식만 바뀌었다. 이 변화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였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매립에서 피한 메탄과 운송차량의 연료, 소각된 플라스틱의 화석탄소, 회수한 전기와 열, 다시 묻은 소각재가 하나의 통계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학적 검증 방법은 이미 나와 있다. 폐기물의 이동과 처리량을 추적하고 굴뚝가스의 탄소-14를 측정하면 소각된 화석탄소를 가려낼 수 있다. 외부에 공급한 전기와 열까지 반영하면 직매립 금지 전후의 탄소수지를 비교할 수 있다. 직매립 금지는 매립 의존도를 낮추는 첫 단계에 성공했다. 다음 단계는 소각과 운송으로 옮겨간 환경부담을 줄이는 일이다. 전처리로 플라스틱을 걷어내고 공공 처리망을 확충하면 매립과 화석탄소를 함께 낮출 수 있다. 쓰레기가 땅에서 불로 옮겨간 8개월이었다. 그 여정의 끝에는 두 개의 흔적이 남았다. 굴뚝을 빠져나간 탄소와 매립층 아래로 스며든 침출수다. 직매립 금지의 성과는 대기와 땅에 새겨진 두 흔적이 얼마나 옅어졌는지에 달려 있다. 반 수준이다. 소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