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할 때 실손의료보험에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는 이른바 ‘적용 배제’ 방식을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일정 상한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2025년 기준 환급 대상자 226만 명, 환급금 3조760억원에 이른다. 한편 대법원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실손보험에서 부담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감사원도 2022년과 2025년 감사에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의 이중지급 문제를 지적, 공단과 보험사 사이의 연계와 사후정산 근거를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대법원과 감사원의 판단은 같다. 바다이야기 게임장 상한액 초과분은 공보험의 몫이고, 남는 문제는 누가 먼저 지급하고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라는 절차의 문제일 뿐이다. 그런데 복지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이 전제를 뒤집는다. 실손보험이 보상한 의료비는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공단이 부담하던 초과분을 민간에 전가하는 것이고, 결국 4000만 실손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런 발상에는 전형적인 관존민비의 사고가 깔려 있다. 국가가 법률로 약속한 급여를 국민이 자기 돈으로 체결한 사적 계약의 보장 급부로 끌어다 쓸 수는 없다. 설사 절감된 건보 재정이 선의를 위해 사용될지라도, 선의가 수단의 정당성까지 담보하지는 않는다.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크다. 첫째, 같은 소득 수준에서 같은 건보료를 납부한 국민 가운데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상한제 급여를 받지 못하고, 공보험이 지던 부담을 자기 보험료로 떠안게 된다 바다이야기주소 . 스스로 위험에 대비한 사람을 오히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되어 평등 원칙(헌법 제11조)에 반한다. 둘째, 4000만이 넘는 기존 계약관계에 새로운 부담 배분을 소급시키는 것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 원칙과도 충돌한다. 셋째, 정보연계와 사후정산이라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이미 제시돼 있는 이상, 최소침해성(헌법 제37조 제2항)도 인정되기 어렵다.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보험사가 상한제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먼저 전액 지급하고, 이듬해 환급금이 확정되면 공단이 보험회사에 정산하며, 그에 필요한 정보연계 근거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두는 것이다. 공보험이 법률로 약속한 책임은 공보험이 지고, 사보험은 그 위에서 보충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대법원 판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존중하는 길이며, 궁극적으로 환자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리에서 도출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