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관련 국감 답변 논란 한미 간의 연례 연합 공중 훈련 ‘프리덤 플래그’가 시작된 26일 미 F-16 전투기(맨 앞)가 경기도 평택 오산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뒤편으로 미 공군의 RC-135 ‘코브라볼’ 정찰기가 보인다. 전 세계에 3대뿐인 코브라볼은 탄도미사일 탐지 능력이 뛰어나 미 핵심 정찰 자산으로 꼽힌다. /연합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인) ‘X년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긴밀하게 한미가 당국 간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국방부는 올 상반기부터 한미 국방장관 간의 연례 협의체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발표한다는 구상이었지만, 미국 측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통상 11월쯤 열리던 SCM이 올해는 12월로 연기될 가능성도 최근 제기된 가운데, 강 장관의 발언대로 협의가 이뤄져 한미가 올해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결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姜국방, “미군은 믿을 수 있나” 이날 국감에서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다가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날 “(전작권 전환은) 장난이 아니다. 우리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며 “미국하고 이란하고 보라. 게임이 되나? 그런데 지금까지 끌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 의원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정말로 신중하게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말하자, 강 장관은 “전작권이 전환되면 마치 우리나라가 망하는, 생존이 위협되는 거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했다 릴게임신천지여신 . 강 장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이란에 대해서 지금 목도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데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며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을 전환해서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성 의원의 질문대로라면 미군도 못 믿는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그렇지 않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국감서 답변 중인 강신철 국방장관 강신철(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현재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있고 (한미가)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고 했다. 왼쪽부터 홍소영 병무청장, 강 장관, 진영승 합참의장. /뉴시스 대통령 국방정책 특보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날 “미 측이 협의를 해주지 않고 불발된다면 독단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평시든 전시든 온전히 행사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는 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미 협의가 순조롭지 않으면 독자적으로라도 전작권 전환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강 장관은 “말씀은 이해하지만, 저의 원칙은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한미의 긴밀한 협의 하에 전작권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미8군, 北억지에 “제한된 지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날 ‘X년도를 2028년으로 확정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황금성게임공략방법 . 강 장관은 “현재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있고 (한미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답변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여전히 한미 간 입장 차가 상당하다는 말도 나온다. 강 장관은 취임 35일째인 26일까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았다. 이 역시 이례적이란 지적도 있다. 2000년대 이후 우리 국방장관 중 취임 후 35일간 미국 국방장관과 통화하지 않은 것은 강 장관이 유일하다. 다른 장관들은 대체로 취임 한 달 내에 통화했고,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 7월 취임한 송영무 국방장관은 임명 후 35일째 되는 날 제임스 매티스 당시 장관과 통화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는 이번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 계기 장관 간 첫 대면 양자회담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28~29일 필리핀에서 열리는 다자 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조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미 간 ‘동상이몽’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측은 대북 억제에 묶여 있던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 견제 등 역내 문제로 확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작권 전환을 논의 중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미8군이 최근 이례적으로 공개한 전략 관련 문건에 “미8군은 북한을 억지하고 패퇴시키기 위한 ‘핵심적이지만 제한된(critical, but limited)’ 능력을 제공한다” “한반도 외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작전 활동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조지프 힐버트 미8군 사령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위협에만 근시안적으로 집중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었다. 의원은 이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