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는 30일 대한의사협회 지하1층 대강당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연구용역 중간발표회'를 열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목록과 시행령안, 중대한 과실 유형별 사례 및 심의 가이드라인 연구 내용을 공유했다.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형 감면과 기소 제한 특례를 두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고 의료사고 설명의무 이행과 책임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기소 제한에는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도 요구된다. 이날 고위험 필수의료·중대한 과실 용역과제 TF 위원장·연구책임자인 김지홍 대한의학회 정책이사<사진>는 '중대한 과실 유형별 사례와 심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중과실과 형사상 업무상과실을 같은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정법의 12개 중과실 유형은 형사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기준으로, 해당 유형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12개 유형에 들어간다고 반드시 형사상 업무상과실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러한 구분을 연구 결과에 명확히 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발표에 따르면 학회들이 연구용으로 제출한 사례는 총 777건으로, 전형적인 중과실 해당 사례는 123건(약 16%)이었다. 약 84%는 법정 유형과 유사해 보여도 긴급성과 불가피성, 정당한 의학적 재량 등을 고려하면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례였다 릴게임 5만 . 심의는 주의의무 위반과 위험의 예견·회피 가능성을 중심으로 하되 당시 인력·시설과 전원 가능성 등 구조적 제약을 함께 살피도록 했다. 진단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증상에 따라 우선 조치하는 응급의료에는 별도의 고려사항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사고 당시의 예견 가능성과 기본 안전관리의무 이행을 확인하고, 유형 해당 여부와 인과관계를 나눠 살핀 뒤 중대성을 평가하는 구조다. 반복·은폐나 최소 안전망 부재는 가중 요소로, 합리적 진료재량과 응급성·자원 제약은 감경·배제 요소로 검토한다. 김 위원장은 "최신·최고 수준 치료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과실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통상적으로 수용되는 기본적인 진료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8단계인 표준 심사 절차는 중복을 줄여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는 법정 유형 중 제7~9호가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 발생을 조건으로 두고 있지만, '중대한 신체 손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추가 논의와 합의도 주문했다. 자궁경관봉축술, 임상 근거로 추가 선정 검토 고위험 필수의료·중대한 과실 용역과제 TF 이용주 의료위원장(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법제이사)<사진>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목록의 선정 기준과 현황을 소개했다. 심해게임 TF 연구진은 법률상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분야를 바탕으로 긴급성과 전문성을 평가했다.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 1·2등급 또는 전문진료질병군 A그룹 해당 여부를 우선 기준으로 삼았다. 또 두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합병증·사망 위험, 환자의 특수성 등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추가 선정 대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대표적인 예가 자궁경관봉축술이다. 이와 더불어 임신 유지를 위해 자궁경관을 봉합하는 이 수술은 전문질환군과 KTAS 1·2등급 기준에 모두 해당하지 않지만, 임상적 필요성을 근거로 추가 선정 검토 항목에 포함됐다. 이용주 의료위원장은 "최종 포함 여부는 학회가 제시한 근거를 연구진 내·외부 전문가가 델파이 방식으로 검증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험청구용 행위 코드만으로 환자 상태에 따른 위험을 담기 어렵다는 。도 고려했다. 같은 처치라도 기저질환이나 중증도에 따라 위험이 달라질 수 있어 질환·상병명을 목록에 함께 반영하고, 단일 행위 코드가 없는 항목은 별도의 근거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발표 시。까지 제출된 1926행의 자료를 중복 통합해 약 1440건의 목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학회별 의견을 수렴하며 항목별 근거와 명칭·코드를 정비하고 있어 최종 확정된 목록은 아니라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 그는 "목록이 너무 적으면 실제로 의사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반대로 범위가 넓어지면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균형을 고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모바일 오리지날야마토 . 고시 위임·시행령 별표…목록 갱신 방식도 쟁。 아울러 고위험 필수의료·중대한 과실 용역과제 TF 박형욱 법률자문위원장(대한의학회 부회장)<사진>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법적 해석과 시행령안'을 통해 구체적인 목록을 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하는 1안과 시행령 별표에 직접 규정하는 2안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법률상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공통 요건이며, 여기에 긴급성 또는 높은 난이도·전문성 중 하나를 충족하는 구조라고 해석했다. 시행령안은 이러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기도 확보·심폐소생, 심장·뇌혈관 수술, 장기이식, 분만 등 의료행위의 범주를 제시하도록 두 가지 안으로 구성됐다. 1안은 의료기술 변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고시를 2년마다 개정하고 필요하면 즉시 개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의사·환자·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도 담았다. 2안은 형사특례와 관련된 목록을 시행령 별표에 직접 담아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다만 복지부장관에게 별표 개정 권한을 부여하기 어려워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수준이며, 현장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박형욱 위원장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형사특례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며 "현재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목록은 완전하지 않고, 앞으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TF 연구진은 학회 의견 수렴과 검증을 거쳐 11월 중순까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목록을 확정하고, 11월 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lor: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