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시장을 떠받쳐온 선분양 제도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주택을 짓기 전에 구매자에게 돈을 받아 사업을 확장해온 개발업체의 자금 조달 방식이 부동산 위기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중국 정부가 20여 년 만에 주택 판매 제도를 전면 손질하고 나섰다. 중국 부동산 위기의 상징인 헝다(恒大·에버그란데) 사태 이후에도 이어진 시장 침체가 결국 부동산 개발업의 자금 조달 방식 자체를 바꾸는 데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등은 지난달 28일 주택 판매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주택 구매자가 낸 대금은 별도의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된다. 개발업체가 약속한 시기에 주택을 인도하지 못하면 구매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선분양 역시 건물의 골조가 최상층까지 올라간 단계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 부동상 호황 이끈 선분양, 위기 키운 덫으로 중국의 선분양 제도는 부동산 호황을 이끈 핵심 자금 조달 수단이었다. 무료머니릴게임 개발업체는 토지를 확보한 지 수개월 만에 완공되지 않은 주택을 팔고, 구매자는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면 대금 대부분을 지급하는 식이었다. 개발업체들은 이렇게 확보한 자금을 다시 토지를 사들이는 데 활용하며 사업을 빠르게 확장했다. 문제는 개발업체의 과도한 차입을 규제하면서 시작됐다. 중국 당국이 2020년대 초 개발업체의 차입을 제한하자 자금 조달이 막혔고, 이미 분양을 마쳤지만 완공되지 않은 주택이 속출했다. 구매자들은 집을 받지 못한 채 이미 낸 돈까지 잃을 위험에 처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흔들리면서 선분양 제도 자체가 시장의 구조적 취약.으로 떠올랐다. 중국 중앙은행은 이미 2005년 개발업체의 미완공 주택 선분양을 금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선분양 제도는 20년 넘게 유지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도 선분양 비율은 75%에 달했다.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넘어 중국 부동산 개발업의 자금 조달 구조를 바꾸는 조치로 평가되는 이유다 릴게임 다빈치 . ◇ 부동산 개발 브레이크… 지방정부 수입 감소 우려도 다만 선분양 축소가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부담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분양은 개발업체가 사업 초기 자금을 확보하는 주요 수단인 만큼 이를 제한하면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리서치 업체인 가베칼드라고노믹스의 장샤오시 연구원은 “현재 기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개발 사업이 소진되면 2027년 신규 개발사업이 상당 폭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방정부 역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중국 지방정부는 그동안 토지 사용권 판매를 주요 재원으로 활용해왔지만 부동산 침체로 토지 매각 수입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블룸버그는 “신규 개발과 토지 수요가 위축되면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도 악화할 수 있다”며 “다만,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장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당국이 부동산 위험을 줄이겠다고 약속해 온 만큼, 신규 주택 착공이 감소하는 것과 그로 인한 어려움들은 감수할 만한 대가로 여겨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큼, 신규 주택 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