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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시민참여형 단독주택지 지구단위계획 모델 도입을 위한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주민협의체 전체회의를 27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고 있다. /창원시
창원 배후도시 단독주택지 규제 완화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을 풀고자 주민이 나서면서 4차 지구단위계획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창원시는 2024년 3차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일부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근린생활시설 허용 범위를 넓혔지만, 건폐율·용적률·건축물 높이 등 핵심 기준은 그대로 유지했다. 강기윤 시장이 최근 5개 구청에서 진행한 시민과 대화에서 성산구·의창구 주요 민원 중 하나가 배후도시 단독주택지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였다.
이에 시는 주민과 주거환경 개선 접.을 찾고자 주민협의체를 꾸렸다. 창원 배후도시 내 15개 법정동에 거주하는 단독주택지 주민과 관련 협의회, 단체 회원 등 총 39명이 참여했다.
주민협의체는 28일 시청에서 첫 회의를 하고 △주거지역의 용도·허용시설 △건축물 높이와 규모 △주거밀도 △주거지역 주차·교통 여건 △도로 등 기반시설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마다 지역별 생활 여건과 현장 의견을 공유하고 재정비 방향 관련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12월까지 활동한다.
이와 별개로 시는 의창구·성산구 일원 단독주택지 715만 8444㎡ 대상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배후도시 내 약 1만 6800여 필지, 실제 거주 가구 수만 4만 5000여 가구, 상주인구 약 8만 2000여 명에 달하는 초대형 규모다. 시는 이번에 출범한 주민협의체 현장 목소리를 더해 실효성 있는 주거지역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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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구역 모습. /창원시
지난 3차 지구단위계획 고시 때 주민 요구는 구체적이었다. 현재 건폐율 50% 이하인 기준을 60% 이하로, 용적률은 100% 이하에서 200% 이하로 높이고, 건축물 높이도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해 달라고 했다.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꿀 때 건축한계선과 건폐율, 주차장 추가 확보 규정 등으로 생기는 부담도 줄여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시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기존 단독주택지 일부에 소매.과 휴게음식., 이·미용원 등을 허용했다. 4차선·6차선 도로변 등에는 일반음식.과 사무소도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단독주택지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 높이는 유지했다. 용도지역을 상향했어도 건축 규모를 제한하는 지구단위계획 기준이 남아 있는 셈이다.
이날 주민협의체는 현행 기준으로는 노후 주택을 새로 짓거나 정비할 때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축 규제 완화는 효과와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아지면 노후 주택을 정비하거나 건축 규모를 키우기 쉽지만, 가구 수와 건축물 규모가 늘어나면 주차 수요와 차량 통행량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도 4만 5000여 가구가 촘촘히 밀집한 구조여서 밀도가 추가로 상향하면 차량 통행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시가 과거 재정비 과정에서 주차장과 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을 우려해 건폐율·용적률을 유지했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시 주택 수급 현황과 대규모 계획도시 특수성도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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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창원지역은 재건축·재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독주택지까지 일률적으로 밀도를 높이면 도시 전체 주택 과밀화와 인구 편중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창원 경관계획에서는 주거 건축물은 용적률이 증가해 건축물 높이가 상승하면 주거지 인근 산림 경관 보전을 위한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창원 배후도시 단독주택지. /창원시
전국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은 규제 완화와 동시에 개발행위 제한 조치를 병행한 바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3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고시해 분당 단독주택 건폐율을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건축물 높이는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했다. 용적률은 기존 실질 용적률 150% 이하 수준에서 기준용적률 160% 이하로 조정하고, 유인책을 적용하면 상한용적률을 200% 이하까지 허용했다. 필지 합병과 공동개발·다세대주택 허용 범위도 확대했다.
다만 개발행위 제한 조치도 있다.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분당 단독주택지 5개 블록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정해 분양권을 늘리는 건축물 신축과 토지분할 등을 제한했다. 다세대주택 허용에 따른 투기세력 유입과 분양권 쪼개기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규제 완화를 모든 지역에 똑같이 적용하지 않고, 정비사업 추진 여부와 지역 여건에 따라 별도 관리 장치를 뒀다.
창원시는 4차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마무리 일정을 앞당겨 내년 7월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강 시장은 "주민협의체로 창원 배후도시 단독주택지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며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요구를 조화롭게 반영해 창원 배후도시 단독주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추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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