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에서 참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정세 불안 속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내 외교·안보 원로들이 자칫 북한 핵·미사일 시험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수준에서 미·북 간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에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실질적 비핵화 진전 없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고착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비핵화 협상 방식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안보 현안 대응책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9일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과 글로벌 평화·통일대학원이 주최하고 문화일보와 통일부 후원으로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빌딩에서 열린 ‘기로에 선 한반도, 새로운 길을 찾다’ 좌담회에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핵 고착’ 구도에서 미·북 협상이 이뤄질 경우 제재 완화와 핵·미사일 실험 동결이라는 틀에서 무기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본토를 향한 위협을 줄이는 데 주력하는 사이 한국은 북한 핵 위협을 계속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송 전 장관은 “한국은 북한의 지속적 핵 위협과 미국의 동맹 소홀 위험, 미·중 대립에 따른 지정학적 딜레마라는 삼중고를 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천지릴게임소스 . 신각수 전 주일대사도 미·북 회담이 사실상 ‘핵 군축 회담’으로 바뀔 가능성을 경고하며 비핵화 목표 유지와 검증 체계, 합의 불이행 시 자동으로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 마련을 주문했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국의 입장이나 안보 우려 등을 무시한 채, 즉 한국을 바이패스하면서 미·북 간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앞서 한·미 간 갈등 해소를 촉구했다. 그는 “양국 간 신뢰를 회복·강화하기 위해서는 갈등 현안들을 탈정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공동위원회를 만들어 팩트가 무엇인지, 재발 방지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최선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 전 대사 역시 한·미 정보 협력이 상당 부분 중단됐다고 지적하면서 동맹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갈등을 빚고 있는 한미동맹을 둘러싼 해법은 엇갈렸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주장하며 “목청을 돋우어 항의하고, 필요하다면 미국을 떠나는 출구 전략도 고려해야 미국과의 효과적 동맹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동맹 파기가 아닌 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릴게임하는법 . 반면 김병연 서울대 석좌교수는 “한미동맹을 과소평가하는 순간 우리 경제는 무너진다”며 동맹의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 전 장관도 전작권 전환과 한·미의 재래식·핵 통합(CNI) 태세 강화를 주장하면서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를 우라늄 농축과 병행하면 민주당이 장악한 미국 의회 절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갈수록 고조되는 북한 위협에 대한 견해 역시 맞섰다. 문 명예교수는 북한 핵·미사일 활동 중단과 전력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제재 완화와 국교 정상화,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 파격적 유인책을 제시했다. 반면 신 전 대사는 “원칙과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스토킹 수준의 대북 접근 노력은 오히려 북한에 이용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성급한 대북 접근을 비판했다. 김 교수는 검증과 상응 조치를 준비하고 북한의 협상력 변화에 맞춰 대화 시。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재와 경제 협력을 병행하되 검증 가능한 조치에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대석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강화, 전작권 전환 연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최 :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글로벌 평화·통일대학원 후원 : 통일부, 문화일보 다. 실질적 비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