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리 윌리엄슨 제너레이션렌트 최고경영자(CEO) - 영국 리즈대 정치학 석사, 전 영국 내무부·노동연금부 공무원, 전 노동당 및 노동조합 GMB 활동가, 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자선단체 호피안(Hopian) 이사 /제너레이션렌트 “높은 임대료는 사람을 빈곤에 가둔다.” 홀리 윌리엄슨(Holly Williamson) 영국 제너레이션렌트(Generation Rent) 최고경영자(CEO)는 어포더빌리티(생활비 감당 능력) 위기의 핵심을 주거 비용 상승으로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제너레이션렌트는 2014년 출범한 민간 세입자 권익 단체다. 영국 잉글랜드에서는 2026년 5월 ‘세입자권리법(Renters’ Rights Act)’이 시행되면서 임대인이 아무 사유 없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던 ‘무과실 퇴거’가 폐지됐다. 하지만 임대료 인상 폭 자체를 묶는 장치는 빠지면서 세입자의 부담이 커진 상태다. 제너레이션렌트 조사에서 2024년 초 민간 세입자 67%가 직전 1년 사이 임대료 인상을 겪었을 만큼 부담은 여전하다. 제너레이션렌트는 이 공백을 겨냥해 임대료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윌리엄슨 CEO는 “임대료 인상 상한제는 재정에는 거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생활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라며, 성과가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공급 확대에만 기대는 정부를 비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제너레이션렌트의 2024년 조사에서 민간 임대 세입자의 67%도 임대료 인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구도 난방과 끼니, 월세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하는 처지에 놓여선 안 된다. 하지만 치솟는 임대료 탓에 세입자는 필수 지출부터 줄이고 있다.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찾아 직장과 지역 공동체를 떠나야 하는 이도 있다.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있고, 부동산 플랫폼 주플라(Zoopla)는 2026년 말까지 민간 임대료가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파일 우리가 빚을 지거나 심지어 거리로 나앉지 않으려면 주거비 상한 규제가 시급하다.” 보증금과 보증인 요건이 어떻게 청년 같은 취약 계층을 민간 임대 시장에서 밀어내나. “보증금은 최대 5주 치 임대료로 상한이 정해져 있지만, 그동안 저축할 여유가 없었다면 이마저 마련하기 어렵다. 임대인과 중개 업체는 임대료가 소득의 40%를 넘으면 입주 희망자에게 보증인을 요구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 영역이 전혀 규제받지 않아 중개 업체가 불공정한 조건을 걸 수 있다는 。이다. 예컨대 동거인이 월세를 내지 않으면 내 보증인이 그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 부모가 고소득자이거나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보증인을 구하기 어렵다. 보증을 대신 서 주는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비싸다. 자립 준비 청년이나 복지 급여 수급자는 부당하게 임대 시장에서 배제되는 대표적인 집단이다.” 최근 통과된 세입자권리법이 실제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입자권리법은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 힘의 균형을 바로잡는 큰 진전이다. 하지만 민간 세입자가 치르는 치솟는 임대료 문제를 다루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세입자는 임대료 인상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여전히 시장 시세에 맞춰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시장 임대료는 대개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오른다. 인상 폭을 규제하지 않으면 임대료는 계속 오를 수 있고, 임대인은 여전히 비싼 임대료로 우리를 집에서 밀어낼 수 있다.” 영국 정부가 임대료 통제 도입을 거듭 거부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나. 임대료 통제가 현실적인 해법일까. /셔터스톡 “높은 임대료는 사람을 빈곤에 가둔다. 아이는 배를 곯은 채 등교하고, 집을 잃은 가족은 임시 거처에 발이 묶인다. 모바일 인터넷야마토릴게임 임대료 인상 상한제는 재정에는 거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생활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다. 정부가 임대료 통제를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는 。은 매우 실망스럽다. 더구나 정부의 주거비 대책인 주택 공급 확대는 성과가 나기까지 수년이 걸린다. 정부가 주거비 위기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련 근거를 다시 검토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다.” 교사 같은 필수 인력조차 런던에서 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런던은 우리 주변을 청소하고, 아픈 이와 노인을 돌보고, 버스를 몰아 우리를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필수 노동자에게 기대고 있다. 런던이 계속 번영하려면 이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고된 하루를 마치고 쉬면서 삶을 꾸려갈 집 한 칸에 터무니없는 대가를 요구하는 도시에 이들이 머물 수는 없다. 지금의 임대료 위기는 런던의 필수 직종은 물론 나머지 시민 모두에게 치명적이다. 런던 시장에게 지역 임대료에 제동을 걸 권한을 줘서 필수 노동자가 자기가 속한 지역에서 일하고 살아갈 숨통을 틔워야 한다. 시장과 정부가 런던에 부담 가능한 주택을 더 짓고 사회 주택 공급을 늘리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주거비 압박은 청년 세입자의 장기적인 인생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세입자는 감당할 수 없는 임대료에 짓눌리고 있다. 많은 청년에게 자기가 사는 도시에 머무는 유일한 방법은 셰어하우스에 살거나 부모와 함께 지내는 것뿐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연애를 시작하고 이어가기도 어렵다. 연애하더라도 가정을 꾸릴지,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할지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다. 임대 생활의 불안정 때문에 출산을 미루는 세입자가 많다.” 민간 임대 시장의 구조적 문제 가운데 주택 공급 확대가 함께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집이 충분하다면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리기가 더 어려워지고, 부모와 함께 살거나 낯선 사람과 집을 나눠 쓰는 사람도 줄 것이다. 야마토다운 더 나은 규제는 반드시 주택 공급, 특히 시장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이를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과 함께 가야 한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의 주거 위기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나. 런던시가 가장 해주길 바라는 역할이 있다면. “광역단체장은 세입자가 겪는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런던·브리스틀·맨체스터 같은 도시에는 임대료 통제 권한과 임대업 인허가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부담 가능한 주택과 사회 주택을 새로 지어 필요한 사람이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단호하게 행동해야만 세입자로서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비슷한 위기를 겪는 다른 나라의 청년 세입자나 단체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집 없이는 삶을 꾸릴 수 없고, 이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영국 정치권은 10년쯤 전부터 이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우리 캠페인은 변화를 끌어냈지만, 그 속도가 더디게 느껴질 때가 많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래도 변화는 가능하다.” Plus Point 영국 세입자권리법, 무엇이 바뀌었나 영국 세입자권리법은 2025년 10월 27일(이하 현지시각) 국왕 찰스3세의 재가를 거쳐 2026년 5월 1일 본격 시행됐다. 핵심은 임대인이 2개월 전 통지만으로 사유 없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던 주택법 21조, 이른바 ‘무과실 퇴거’의 폐지다. 기존 고정 기간 임대차계약은 기간 없이 매달 자동 갱신되는 계약으로 일괄 전환됐고, 임대인은 임대료 체납이나 매각·실거주 같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임대료 인상은 1년에 한 번으로 제한되고, 세입자는 부당한 인상에 심판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끼리 웃돈 경쟁을 붙이는 ‘렌트 비딩’도 금지됐다. 다만 시장 시세까지는 임대료를 올릴 수 있어 인상 폭 상한은 없고, 적용 지역도 잉글랜드에 한정된다. 2026년 말부터는 민간 임대주택 데이터베이스와 임대인 옴부즈맨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는 정책이다.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