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중단된 공직선거법 재판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무죄가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결과 수수’ 재판의 결과를 문제 삼았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에 재판 중지 제도도 없는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이 정지됐고, 사유는 ‘기일 추정’으로 해놨다”며 “(재판부의) 직무 유기 아니면 소송 지휘권 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했다. 기일 추정은 기일을 변경·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대통령이나 일반 국민이나 똑같다”며 “유죄를 선고하라는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대로 재판을 속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를 들어 재판 중단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헌법 84조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기소된 재판도 중단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아마 (국민의힘이) 5년 내내 재판 재개를 주장할 것 같아서 5년 내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정치적인 주장에 휘둘리지 말라”고 했다. 바다이야기주소 민주당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맡을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 시장은 명씨의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을 사업가 김한정씨가 대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오는 23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오 시장과 윤 전 대통령 사건을 굳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한 이유가 있냐’는 취지로 질문했다. 그러면서 “두 사건은 정치인이 선거용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본인이 내지 않았다는 구조가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김 법원장이 “재판부는 무작위로 배당했다”고 답하자, 김 의원과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무작위 배당이 이뤄진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판부의) 직무 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