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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문항 도입 등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가운데, 공론화 절차를 비롯한 개편 방안을 둘러싸고 국교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국교위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공론화 주요 발제 내용 및 주요 쟁.에 관한 심의’를 주제로 2026년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교위 위원 19명 중 11명 위원의 요구로 소집된 임시회의다. 앞서 일부 국교위원들은 지난달 13일 회의에서 국교위가 추진하는 대입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국교위원 본회의에서 논의된 적이 없는 사안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안건 논의에 앞서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렸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대입 제도 논의가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비공개 진행을 제안했다. 김건(전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공동의장)·손덕제(울산 농소중 교감)·이보미(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현(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 등 대부분 위원들은 반발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시즌 이현 위원은 “국교위에서 최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 그 자체가 사실은 공론화 과정”이라며 “국교위의 이름으로 이미 대입 개편안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교위원들은 어떤 논의를 하는지 국민들에게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위원들 반발에 국교위는 회의를 공개하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나 시기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국교위원들의 의견 논의 과정은 비공개로 전환해 회의를 진행했다. ━ “학생 부담 늘까 우려” “AI 채. 민원, 소송 번지면 어쩌나” 공개 회의에서는 국교위가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미래대입제도 방향에 대한 현장 토론회’에서 진행됐던 김동진 국교위 대학입학제도특별위원과 이민석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교육인재분과장의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김 위원은 객관식 및 상대평가 등 현행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석 분과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서·논술형 평가 채. 초안을 만들고 교사가 이를 최종 판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상당수 위원들은 이에 대해 우려를 내놨다. 바다이야기앱 연취현 위원(변호사)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미 수행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식이 도입된 상황에서 현행 교육과정을 그대로 두고 서·논술형 수능을 도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신이나 수능을 빼고 서·논술형만 (평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등 개편 방안의 최종 목표가 매우 궁금하다”며 “학생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줄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AI 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윤건영 위원(충북교육감)은 “AI로 수십만 수험생 답안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사전에 논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 위원도 “AI 채.을 해도 교사는 학생 답안지를 다 보고 AI가 채。한 것을 또 봐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교사의 업무 부담이 줄어드는 거냐”며 “채。 결과에 대해서도 학부모와 학생들이 채。 과정과 근거를 공개하라거나 수정해달라는 민원이 나오거나, 이런 민원이 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교위는 현재 서·논술형 수능 도입 등을 포함한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 중이다. 국교위원들은 오는 9일 등 추가 논의를 거쳐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 담긴 ‘중장기(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오는 10월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내년 3월 최종 결정된다. 들은 오는 9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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