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서 "차진아 주재자 '방통위 2인체제 옹호', 교체해야" 주장 고민수 부위원장 "본인 기피사유서 '해당없다' 답변, 검토해보겠다" ▲ 6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최혁진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YTN 매각 과정에 대한 청문주재자인 차진아 고려대 교수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인 의결을 두둔하는 인사인데 2인 의결로 매각된 YTN 문제를 다루는 청문주재자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 의원은 “지난달 19일 주재자 세명 중 한분을 교체했는데 교체사유를 보니 '2인 체제에 대해 기고를 한 이력이 있고 YTN 관련 토론회 발언 등을 한 게 문제가 됐다'고 하니 아마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기피한 것 같다”며 “이상한 게 차진아 주재자는 왜 그대로 있냐”고 말했다 사다리게임주소 . 최 의원은 “방통위 유효성 논란 관련해 여러 가지 발언을 한 전력이 있는데 2인 체제를 정당화하고 옹호하는데 같은 이유라면 이분도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이분(차진아)은 그대로 두고 기존에 그런 말을 하신 분을 교체를 했냐”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행정절차법 제29조에 따라 방미통위가 먼저 차 교수의 회피 의사를 확인하고 22일 다음 청문회 전에 기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2026년 6월1일자 문화일보 칼럼 차진아 교수는 지난 6월1일자 문화일보 칼럼 <실익 없는 '2인 체제 방통위 유효성' 논란>에서 “방미통위원장이 2인 체제의 유효성 여부 문제를 이미 새 정부가 출범하고 방통위가 방미통위로 변경된 상황에서, 뒤늦게 제기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썼다 모바일 카카오야마토 먹튀 . 그는 “정수의 문제와 재적의 문제는 구별되고 있다”면서 “정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관。에서 그 실익을 납득시킬 수 없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무효 주장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2인 의결에 문제를 제기하는 쪽 의견이 '정권의 이해관계'라는 주장이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은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고 한 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했고 저희가 기피신청 사유가 정당하다고 해서 주재자를 변경했다”며 “말씀 주신 청문 주재자(차진아)의 경우, 사전에 이런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인서를 받았는데 본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고 문제제기도 없어서 주재자로 선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고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지금 지적을 해주시니 그 문제가 청문회의 공정성, 청문조서의 위법성 문제로 나중에 처분의 위법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가 등을 법률 검토해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전력이 있는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