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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전쟁어떤 명분도 가담·지원 안돼…이라크 파병 교훈 잊지 말아야"
범여 4당, 파병반대 촉구…정의당 "김선일 피살 때처럼 어쩔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친이재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17일 이재명 정부에 호르무즈 파병 논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범여권에 호르무즈 파병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동맹 앞세운 전쟁 동원 강요, 호르무즈 파병을 단호히 거부하라'라는 성명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호르무즈 파병은 거부해야 한다”며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라크 파병 과정에서의 극심한 갈등을 겪으며 얻은 뼈아픈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정부도 군사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현지조사단까지 파견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청년들을 전쟁의 한복판으로 보내는 선택지는 검토 대상조차 되어서는 안 된다”며 “어떤 명분으로도 침략적 전쟁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선택의 기준은 워싱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이며 국민의 생명과 국익이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 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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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체는 “전투병이든 비전투병이든 이름과 형식을 바꾼다고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는 지역에 대한민국의 군사자산을 보내는 순간 우리 청년들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전쟁의 위험에 내맡기게 된다”고 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아무리 중요한 동맹이라도 우리 청년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 참여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며 “파병이 우리 선박과 에너지 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파병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군사적 개입으로 대한민국이 분쟁의 당사자로 인식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보복과 공격의 위험에 노출된다면 국익을 지키기는커녕 더 큰 위험을 불러들이는 일”이라는 것이다.
더민주혁신회의는 정부를 향해 “지금 필요한 것은 파병의 규모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파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군사적 개입을 멈추고 전쟁 중단과 외교·평화적 해결에 앞장서라”라고 밝혔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우리 청년들이 전쟁에 끌려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호르무즈 파병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향해서도 “트럼프 정부는 대한민국에 대한 파병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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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파병은 절대 불가하다”며 “안보실 주도로 계속 진행되던 파병 논의가 이번 주 들어 다소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지만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003년 이라크 파병 결정 역시 당시 제가 있었다면 반대했을 것”이라면서도 “(이라크전과 달리) 국제사회 군사 동참도 찾아보기 어렵고 이란의 군사력 역시 건재한 상황에서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호르무즈 파병은 결코 안 된다”며 “다른 외교·안보 현안과 연계해 협상 테이블에서 흥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호르무즈 파병에는 어떤 명분도, 어떤 국익도 없다”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역할을 하려면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인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도 이날 '미국침략전쟁중단 한국군파병반대 긴급행동' 주최 기자회견에서 “이 전쟁은 국제법을 어긴 침략전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죽어간 이란 아이들과 민중에 미안한 마음으로 이 전쟁의 군사 기여를 생각지도 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숙현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은 “파병부대와 우리 교민의 안전을 정말 장담할 수 있나. 2004년 김선일씨 피살사건처럼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인가”고 했다.
이를 지원하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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