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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설 예비역 대령이 국군사관학교 창설 대안으로 제시한 국군대학교 조직도. 상위기관은 통합, 3군 사관학교는 독립을 유지한 튀르키예 국군사관학교 방식이다. 조병설 예비역 대령 AI 그림
정부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기어코 추진하겠다면 여기에 그 대안을 제시한다. 새로운 상위 교육기관을 설치하되, 기존 육·해·공군사관학교는 폐교하거나 통폐합하지 말고 4년 독립교육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혁·발전시키는 안이다.
국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고 미래전에 대비할 교육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3군 사관학교의 독립체제까지 허물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우리에게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다. 바로 튀르키예의 국방대학교(National Defence University) 체제다. 튀르키예는 2016년 군사교육체계를 개편하면서 국방부 산하에 국방대학교를 설치했다. 그러나 육군사관학교는 수도 앙카라에, 해군사관학교는 이스탄불 투즐라에, 공군사관학교는 이스탄불 예실유르트에 그대로 뒀다.
각 군 사관학교를 국방대학교 산하에 편입시켜 통합 관리하면서도 기존 교명과 교육기관의 실체, 군별 전문교육체계를 유지했다. 상위 관리체계는 통합하되 3군 사관학교를 한곳에 모아 단일 사관학교로 만들지 않은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방식을 참고하면 된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조병설 예비역 육군대령·수필가. 前 육사 지휘심리학 교수(생도 자치제 연구) . 조병설 예비역 대령 제공
첫째, ‘국군사관학교’가 아니라 ‘국군대학교’를 상위 교육·조정기구로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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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University) 산하에 여러 단과대학(College)을 두듯, 상위 교육기관 아래에 각 군 사관학교를 둘 수는 있다. 그러나 국군사관학교라는 이름 아래 다시 육·해·공군사관학교를 두는 것은 명칭과 조직체계상 맞지 않다. 사관학교 위에 또 사관학교를 두겠다는 것인가?
따라서 상위기관의 명칭은 ‘국군대학교’ 또는 ‘국방대학교’로 하고, 그 산하에 기존 3군 사관학교와 군사과학대학원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군대학교 본부는 각 군 사관학교의 교육정책 조정, 공통 교육과정 개발, 합동교육 확대, 교수 및 연구시설의 공동 활용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
다만 각 군 사관학교의 생도 선발권과 교육권, 지휘권 및 고유 전통은 법률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 상위기관이 각 군 사관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지휘권을 빼앗는 또 하나의 통제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
국군대학교 산하에 ‘군사과학대학원’을 설치하는 방안. 군사과학대학원에는 석·박사과정을 설치하여 군사전략, 합동작전, 인공지능, 무인체계, 사이버·우주전, 첨단무기체계 등 미래전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이다. 조병설 예비역 대령 AI 그림
둘째, 국군대학교 산하에 ‘군사과학대학원’을 설치하라.
군사과학대학원에는 석·박사과정을 설치하여 군사전략, 합동작전, 인공지능, 무인체계, 사이버·우주전, 첨단무기체계 등 미래전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한다.
특히 입학 대상을 사관학교 출신 장교에게 한정하지 말고 학군·학사·삼사 등 일반 출신 장교에게도 개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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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다면 민간 전문가에게도 문호를 열어 군과 민간의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국방 연구의 중심지로 발전시켜야 한다.
국군대학교 본부와 군사과학대학원을 서울 노원구 태릉의 현 육군사관학교 부지에 설치할 필요성에 대한 설명도. 태릉에는 이미 강의실, 도서관, 연구시설 등 활용 가능한 교육 기반이 갖춰져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시설만 일부 신축하면 막대한 신규 부지 조성비와 건설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병설 예비역 대령 AI 그림
셋째, 국군대학교 본부와 군사과학대학원은 서울 태릉의 현 육군사관학교 부지에 설치하라.
태릉에는 이미 강의실, 도서관, 연구시설 등 활용 가능한 교육 기반이 갖춰져 있다.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시설만 일부 신축하면 막대한 신규 부지 조성비와 건설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육·해·공군사관학교 교수진을 공동 활용하고 필요한 첨단 분야 교수와 연구인력을 보강하면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다.
서울이라는 지리적 이.을 활용해 국내 주요 대학, 국방 연구기관, 민간 첨단기술 기업과의 협력도 확대할 수 있다.
이처럼 국군대학교를 설치하면 육군사관학교를 세종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필요도 없다. 태릉의 역사적·군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가안보 교육과 연구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수 있다.
기존 3군 사관학교는 4년 독립교육체제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도. 획일적 통합이 아니라 군별 전문성을 강화하며 하나의 전투력으로 결집할 수 있다. 조병설 예비역 대령 AI 그림
넷째, 기존 3군 사관학교는 4년 독립교육체제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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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는 지상전과 지상·공중 통합작전, 해군사관학교는 해양작전과 해양전략, 공군사관학교는 항공우주작전과 항공전력 운용에 특화된 정예장교를 양성하도록 교육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각 군 사관학교의 공통 교과과정을 확대하고 생도 교환교육, 합동훈련, 공동연구 등을 활성화하면 합동성은 충분히 높일 수 있다.
미래전에 필요한 것은 육·해·공군의 전문성을 희석시키는 획일적 통합이 아니라, 각 군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면서 이를 하나의 전투력으로 결집시키는 실질적 합동성이다.
정부가 검토하는 1+2+1안이나 2+2안 역시 각 군 사관학교의 4년 독립교육체제를 훼손한다는 .에서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 2년간의 분리교육만으로 독립사관학교가 존치된다고 주장해서도 안 된다. 국군사관학교라는 간판을 새로 세우는 것이 군사교육 개혁의 목적이 돼서도 안 된다.
그동안 축적해 온 3군 사관학교의 역사와 전통, 군별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를 허물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새로운 통합체제를 만드는 것이 과연 국방력 강화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부터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정부가 기어코 통합된 군사교육기관을 창설하겠다면 튀르키예의 사례를 참고하라. 국군사관학교가 아니라 국군대학교를 설치하라. 그 산하에 군사과학대학원을 신설하고, 육·해·공군사관학교는 지금처럼 4년 독립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발전시켜라.
그것이 전통을 지키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합동성을 강화하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사관학교를 없애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 사관학교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국방개혁이다!
조병설 예비역 육군대령·수필가. 前 육사 지휘심리학 교수(생도 자치제 연구)
더욱 강하게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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