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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취임 1개월에 즈음한 기자간담회를 갖은 우상호 도지사가 출자·출연한 산하기관장의 거취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우 지사는 이 자리에서 “조만간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새로운 도정 방향과 여러 가지 일들을 제시할 계획”이라 밝히면서 “기관장 상당수가 전임 지사께서 임명하신 분들인데, 전문성을 갖춘 분들도 있지만 정무적인 이유로 발탁된 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거론돼 왔던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도지사가 바뀐 만큼 새로운 가치와 지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앙과 지역을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이를 담보할 법·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원칙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여도 야도 정파적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임기 일치냐 불일치냐의 문제가 아니라 산하기관을 보는 관.을 문제라고 봅니다.
우 지사는 “강요할 수는 없는 사안이지만 정무적인 이유로 자리를 얻으신 분들은 새로운 도정과 호흡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본인의 거취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칙에 벗어남이 없고 완곡하고 정중했으나 그 뜻은 단호해 보입니다. 결국 퇴진 압박이 될 수밖에 없고 상당 기간 논란과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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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를 막론하고 그동안 산하기관장 자리를 선거 뒤 전리품으로 여겨 온 데서 많은 문제가 파생돼 왔습니다. 본질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임기 일치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임명권자와 산하기관장의 임기 일치를 절대 선으로 주장하는 것도, 임기를 사수하는 것이 절대 권리인 것처럼 강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과연 도민의 입장에서 그런 가를 성찰해 봐야 합니다. 낙하산이 물러난 자리에 또 다른 낙하산이 떨어진다면 도민의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는 것입니다. 임명권자는 내쫓듯 하지 말아야 하고 해당기관장도 여전히 내 역할이 유효한가를 돌아보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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