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돌봄노동조합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와 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시。에 성평등가족부가 기존 국비와 지방비 부담 구조를 변경해 광역시·도에 추가 재정부담을 전가할 경우, 이용 가정에 대한 지원과 아이돌봄사 처우개선이 모두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베이비뉴스 아이돌봄사업의 국비 부담을 줄이고 지방비 부담을 20% 추가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돌봄노동조합은 18일 성명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와 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시。에 성평등가족부가 기존 국비와 지방비 부담 구조를 변경해 광역시·도에 추가 재정부담을 전가할 경우, 이용 가정에 대한 지원과 아이돌봄사 처우개선이 모두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이돌봄사업은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부모의 출장이나 야근,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육공백에 대응하고,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취업부모의 12세 이하 자녀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총사업비 7952억4200만원 규모의 매칭사업으로, 국비 5566억6900만원, 지방비 2385억7200만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 모바일 카카오야마토 먹튀 . 공공&돌봄노동조합은 성평등가족부와 노정협의를 진행하면서 이용 가정의 돌봄시간을 현행 960시간에서 1200시간으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에 따라 시간당 비용 1만2790원의 0~90%를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확대해 모든 이용 가정에 100% 지원할 것을 요구해왔다. 또 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급 인상과 명절상여금 지급, 교통비와 식비 등 실제 소요 비용 지원 등을 요구하며 2026년 4월부터 현재까지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처우개선과 관련해 일부 사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광역시·도 역시 자체 예산을 통해 이용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100~30% 지원하거나 이용시간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비, 원거리 연계 활성화를 위한 교통비, 아이돌봄사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수당 및 처우개선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광역시·도와는 이 같은 자체 지원 항목의 지원금액을 소폭 인상하기 위한 면담도 진행됐으며, 예방접종비 지원금액 인상 등이 검토되고 있었다. 바다이야기 사건 그러나 노정협의가 시작된 지난 4월경부터 성평등가족부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의 부담 비율을 기존 성평등가족부 70%, 광역시·도 30%에서 광역시·도가 20% 추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7월 광역시·도 아이돌봄사업 담당 팀장들과의 회동에서도 해당 방안의 추진 경과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해당 방안이 확정될 경우 2026년 예산 기준으로 경기도 354억원, 경북도 229억원, 광주·전남통합시 154억원, 부산시 159억원 등 총 1590억원을 광역시·도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광역시·도 차원의 이용 가정 지원과 아이돌봄사 처우개선이 확대되기는커녕, 지방비 부담 증가로 인해 기존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아이돌봄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규모도 분석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급을 최저임금 인상분인 380원 인상할 경우, 1인당 월 5만4340원, 연간 총 224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성평등가족부의 2026년 8월 12일자 '2025년 아이돌봄사 실태조사 결과'에 명시된 아이돌봄사 3만1718명, 월평균 근로시간 119시간과 주휴 24시간을 반영해 산출한 것이다 온라인 바다이야기 . 또 경력수당을 신설해 시간당 200원을 지급할 경우에는 1인당 월 12만5770원, 연간 총 698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아이돌봄사의 평균 근속기간 6.43년과 월평균 근로시간 119시간, 주휴 24시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요양보호사 수준의 경력가산 시급을 적용해 산출했다. 두 항목을 합산하면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총 992억원으로, 이를 국비와 지방비가 5대5로 나눠 부담할 경우 광역시·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496억원이다. 노조는 기존 예산에서 광역시·도로 1590억원의 부담이 전가될 경우 성평등가족부의 아이돌봄사업 예산은 1094억원 감소하고, 광역시·도는 기존 예산에 더해 1590억원의 추가 부담과 처우개선 예산 496억원까지 부담하게 돼 2026년 대비 총 2086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공공&돌봄노동조합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와 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시.에서 성평등가족부가 기존의 국비와 지방비 부담구조를 변경해 광역시도에 추가 재정부담을 전가한다면 이용가정지원과 아이돌봄사 처우개선 모두 위축될 수 있다"며 "기존의 부담비율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성평등가족부와 광역시도가 함께 예산을 증액하여 이용가정당 년간 최소 1200시간, 전액무상을 이루고 늘어나는 이용가정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 아이돌봄사 증원을 위해 아이돌봄사 처우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nter'>공공&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