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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들이 국회까지 찾아온 것은 이번 법안이 자신들의 일자리와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라이더들은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를 열고 배달 수수료 상한제 추진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라이더들은 배달 현장의 실제 비용 구조와 업무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수수료 상한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오히려 배달을 수행하는 당사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라이더들은 국회를 향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법안을 만드는 국회가 정작 법의 영향을 받는 현장에 얼마나 귀를 기울였느냐는 것이다.
한 참석자는 "오죽하면 생업을 잠시 멈추고 국회 앞까지 나왔겠느냐"며 "법을 만들기 전에 실제 배달 현장에 나와 라이더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한 건의 배달을 수행하는 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직접 확인해 봤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숫자만 놓고 상한선을 정하면 그 부담은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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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수수료 상한제가 실제 배달 비용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다.
현행 기준 2만 원짜리 주문에는 평균 약 25% 수준인 5000원가량의 수수료가 책정된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실제 배달을 수행하는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배달료이며, 카드 결제 수수료와 플랫폼 수수료 등도 포함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수수료 상한을 15%로 제한하면 결국 줄어드는 것은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배달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집회에 참석한 한 라이더는 "이런 비용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상한을 15%로 낮추면 결국 라이더들에게 지급되는 돈을 깎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카드사가 우리에게 돈을 보태주겠나, 플랫폼이 그 부족분을 메워주겠나.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배달 단가도 생계를 유지하기에 빠듯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하 압력이 발생하면 라이더들의 소득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라이더들은 이번 법안이 당초 취지와 달리 배달 생태계 전반에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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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단가가 낮아지면 라이더들이 배달을 지속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배달 인력 감소와 배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음식。의 영업과 소비자의 배달 서비스 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라이더는 "배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수수료 상한을 정한다고 해서 배달에 필요한 비용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그 부담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라이더들은 이번 법안이 전면 철회될 때까지 집단행동 등 항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순히 수수료 인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배달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생계와 배달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집회 참석자들은 "라이더들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법안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생계가 걸린 문제인 만큼 쉽게 물러설 수 없다"며 "법안이 전면 철회될 때까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라이더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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