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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집값 하락론자이자 친여 성향 전문가인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교수가 ‘공급 없는 증세’를 우려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한 교수는 지난달 29일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빅톡TV’ 채널에 출연해 “현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은 정부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기성세대 일원으로서 국민,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 논란이 들끓던 지난 22일 청와대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옹호했던 인물이다.
그는 최근 이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참석한 부동산 토론회를 지켜본 뒤 기존 기대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 대책이 미비한 것이 아니라 뭐가 좀 엉킨 것 같다”며 “대통령이 완전히 꼬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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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수는 “이재명 정부를 믿고 올해 가을까지 3기 신도시와 공급, 분양가 정책을 기대했는데 이렇게 실질적인 준비가 안 될 줄은 몰랐다”라며 “현재까지 패턴으로 가면 문재인 정부 시즌2만도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면서 공급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 대책이 받쳐주지 않는 세금 정책은 결국 다 실패했다”며 “왜곡 현상이 생기면서 집값만 더 오른다”고 비판했다. 또 “공급이 없는데 수요만 많으면 세금을 올려도 결국 집을 살 사람은 산다”라고 했다.
한 교수는 또 정부의 초고가 주택 세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일시적으로 심리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비아파트 주택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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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오세훈 시장이 비아파트를 모아타운으로 묶어 놓은 탓에 신축 빌라 공급이 완전히 없어졌다”라며 “모아타운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정부가 용적률을 올려주고 건축비를 지원해 커뮤니티까지 만들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원했다면 지금 공급이 엄청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집값 하락론자인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역시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채 대표는 지난 5월 페이스북에서 “현 정부 부동산 대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정부가 지금처럼 월세·전세·매매 안정화 대책을 1년 넘게 제대로 내놓지 못한다면 친정부를 안 하는 게 맞다. 임대차 안정에 관심 없고 실력도 없는 정부를 왜 좋아해야 하느냐”라고 했다. 이어 그는 최근 영상을 통 “민간 임대 공급 시스템을 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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