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로봇 활용 예시. /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이동로봇 상용화에 시동을 걸었다. 이동로봇특별법 제정과 규제특례 제공 등을 통해 촉진 기반을 마련, 서비스로봇시장 ‘퍼스트무버’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오늘(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동로봇 상용화 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지금은 로봇이 제조업 등 일부 영역에서만 쓰이고 있지만, 앞으로 주차·배송·순찰·。검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라며 “이 추진방안은 이동로봇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상용화의 청사진”이라고 설명했다.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동로봇 관련 근거를 이동로봇특별법으로 일괄 정비한다. 그간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별로 나뉘어져 있던 관련 법안을 이동로봇특별법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동로봇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발의(한병도 의원 대표발의)돼 있다 오리지날바다 . 박 국장은 “이번 정기국회 때 의결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빠르면 연내 통과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 발의에 발맞춰 국토부는 현대자동차그룹 현대 로보틱스랩·삼성물산·우아한형제들·네이버랩스 등 로봇 관련 기업들의 건의도 청취했다. 업계 건의사항을 하나둘 처리해가면서 활성화 근거와 지원책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동로봇특별법을 통해 로봇 실내 대기·충전·정비시설 등을 건축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 로봇시설 설치에 따른 생활공간 축소 부담을 완화한다. 이어 공동주택에 배송·보안·순찰·청소 등을 담당하는 로봇 설치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차량 이송·주차를 담당하는 로봇의 동선을 고려해 주차구획과 통로 등 관련 시설의 기준도 합리화한다. 박 국장은 “이동로봇특별법 국회 통과 후에는 국토부 내에 전담조직을 신설, 로봇산업 활성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잭팟 . 아울러 부처별 규제 샌드박스에 분산된 절차를 국토부 단일 창구로 통합해 로봇기업에 대한 신속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로봇 관련 법안은 산업융합촉진법(산업통상부), 정보통신융합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특구법(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또한, 각종 사고에 대응한 안전·운영 기준과 배상 기준 등도 마련한다. 박 국장은 “피해자 신속 구제를 위해 사고 손해는 운영자가 우선 배상하되, 제조상 결함 등 사고원인에 따라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관련 책임 기준도 명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동로봇 활용이 안착 단계에 이르면 로보친화도시 모델도 수립할 예정이다. 추진 가시화 단계에 이른 스마트시티와 연계해 로봇친화 인프라와 이동로봇 서비스를 결합한 도시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박 국장은 “서비스로봇은 아직 지배적 사업자가 없는 초기 시장”이라며 “정부는 빠르게 지원책을 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서비스로봇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닐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 그간 산업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