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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임대주택 ‘든든전세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24년부터 주택 약 7800가구를 사들였지만, 실제 입주한 비율은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한 주택에서 누수와 곰팡이 등 하자가 발견돼 입주가 어려운 사례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주택 매입에 그치지 않고 입주까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HUG의 사후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HUG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HUG가 2024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든든전세주택 공급용으로 매입한 7802가구 중 실제 입주한 주택(8월말 기준)은 1727가구(2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곳도 3240가구(41.5%)에 그쳤다.
든든전세주택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HUG가 집주인 대신 지급한 다음 해당 주택 경매에 직접 참여해 낙찰받아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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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소득·자산 요건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가 주변 시세의 90% 이하 보증금을 내고 최장 8년까지 살 수 있다.
든든전세주택 입주의 가장 큰 걸림돌은 누수·곰팡이 등 하자 문제였다. HUG가 매입한 이후 하자 보수가 끝나지 않은 집도 전체의 30.3%(2363가구)에 달했다. 하자 보수 완료하고도 사후 .검 등 이유로 아직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지 못한 집 역시 7.1%(557가구)였다.
가장 최근 입주자 모집 공고인 지난 5월29일 10차 공고 대상 780가구 중에서도 20.9%인 163가구에서 하자가 발견됐다. 입주자를 선정했지만 정작 누수 등 중대하자 때문에 살 수 없는 것으로 판명돼 대체 주거, 임시주거비를 지급한 사례도 지난 9월 말 기준 34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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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새 입주자의 보증금 확보, 향후 매각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든든전세주택 사업을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하자 문제로 인해 매입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적이 나온다.
경매 후 기존 집주인이 ‘깔세(일정 기간 임대료를 미리 내는 단기임대)’로 들인 다른 세입자가 남아있어서 생기는 갈등도 든든전세주택의 ‘난관’으로 꼽혔다. HUG가 세입자와 갈등을 겪는 경우가 21.5%(1642건)나 됐다.
HUG 관계자는 “경매 절차가 시작되고도 길게는 2~3년 동안 집이 비어 있게 되면서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윗집에서 물이 새거나 공용부에 문제가 생긴 경우 하자 보수를 위한 협의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실제 입주까지 제대로 관리해 전세사기 피해 극복이란 취지를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택별 하자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검을 강화해 입주 지연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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