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월 30일 서남권 산업단지 후보지를 헬기로 시찰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정부가 노후 청사나 관사 용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기 위해 관련 인허가를 대폭 단축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공급을 위해 헬기라도 타겠다고 발언한 만큼 정부는 국유지 발굴도 이어갈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이미 1월 29일 발표한 공급 대책을 통해 강서구 군부지(918호) 등 2만8,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설계,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과감히 단축한다. 온라인황금성 고종안 재경부 국유재산정책관은 "용적률을 높이는 등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만큼 지자체와 인허가 과정에서 협의 기간이 오래 걸려 왔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후 청사 복합 개발법이 통과되면 적정성 검토의 경우 6개월에서 3개월로 주는 등 협의 절차가 대폭 단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후 청·관사 복합 개발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현재 전국 7,547개소 청·관사 중 사용 연수가 30년을 지난 건물은 2,119개소(28.1%)에 해당한다. 정부는 일단 내년 200개소의 노후 청·관사를 개축하면서 용적률을 높이고, 남은 공간에 공공도서관이나 근생시설 등 생활 인프라를 넣는다는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청년주택 공급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학생과 청년 직장인을 위한 기숙사 2,000호도 설립한다. 서울에선 구로구 관세청 구로센터와 교육부 행당동 부지가, 세종시에서는 나성동 부지 등 유휴지가 활용될 예정이다. 부산 영도예비군훈련장 부지, 부산 해양수산부 관사 용지, 강원 원주교도소 부지 등의 공간은 노인 전용 생활숙박시설로 재탄생한다 릴게임바다이야기하는법 . 이 밖에 폐파출소 등 리모델링을 통해 노인, 청년, 사회적기업 등에 낮은 임대료로 공간을 빌려주고, 고속도로 인근 유휴 부지를 지방정부에 저비용으로 임대해 공영 차고지로 조성할 계획도 추진한다. 정부는 추가 유휴지를 발굴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총 590만 필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9년부터는 종전 5년 주기로 시행하던 국유재산 조사를 매년 시행할 계획이다. 고 정책관은 "대통령이 헬기를 타면서까지도 주택공급할 부지를 찾겠다고 말한 만큼 저희도 최대한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라면 당연히 복합 개발을 추진하면서 주거공간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용산공원 공공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고 정책관은 "용산공원이 국유지는 맞지만, 특별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재경부 소관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용산공원 특별법상 주무 부처는 국토부라는 설명이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