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이자 최초의 1990년대생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가, 결과적으로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자진 사퇴했습니다. 용 후보자의 이력을 두고 일각에서는 청년 정치의 좋은 표본이라고 했고, 다른 쪽에서는 청년 정치는 이래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 정치’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대와 실망 사이, ‘인물 평가’에 갇힌 청년 정치 장혜영: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되었다가 장관직과 의원직을 겸직하겠다는 입장이 논란이 되어 자진 사퇴한 지도 벌써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한국 사회의 이슈가 변하는 속도가 이렇게 빠릅니다. 용 의원의 장관 지명은 생각지도 않게 온 국민에게 위성정당부터 청년 정치까지 여러 이슈를 파생시켰습니다. 저는 해당 국면에서 주로 위성정당의 해악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모처럼 질문을 주신대로 한국 사회에서 도대체 ‘청년 정치’란 무엇인지 차분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청년 정치를 논할 때 사람들이 흔히 택하는 방식은 머릿속에 구체적인 청년 정치인의 이름을 떠올리고, 하나의 인물 혹은 여러 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곧 청년 정치에 대한 평가로 치환하는 것입니다. 매우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개별 청년 정치인들의 행보와 그에 대한 평가는 청년 정치를 말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평가자 개개인의 주관이 크게 반영되어 사실상 인상비평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는 。, 무엇보다 개별 정치인들의 행보를 둘러싼 구조와 환경의 문제를 간과하기 쉽다는 단.이 있습니다. 또, 자신을 정치 고관여층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몇몇 청년 정치인을 언급하며 ‘이 사람들 때문에 청년 정치는 망했다’며 청년 정치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관련 지원을 없애야 한다고 단언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당장은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조금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면 안 그래도 50대와 60대 정치인들로 가득한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청년 정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걱정스러운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 정치를 향한 세 가지 기대 새로운 정치개혁, 청년을 대표하는 대표성, 청년 표를 끌어오는 표심 이 글에서는 조금 다른 접근을 택합니다. 청년 정치라는 키워드에는 시민들의 기대와 실망이 뒤섞여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청년 정치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라는 사회적 감정을 길잡이 삼아 그 감정들이 누적된 이유를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에서 청년 정치가 과연 무엇인지 조금 더 구조적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청년 정치에 대한 기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를 새롭게 바꾸는 것입니다. 혁신한다고 해도 좋고, 쇄신한다고 해도 좋습니다. 물갈이를 한다, 세대교체를 한다, 새 바람을 일으킨다…. 여러분도 이런 표현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한국 사회에서 청년 정치는 정치개혁의 기대와 바람을 담은 희망의 키워드입니다. 양극단 진영정치에 기대어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낡은’ 혹은 ‘늙은’ ‘고인물 정치’를 바꾸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주역으로 청년은 호명됩니다. 또 다른 기대는 청년을 잘 대표하는 정치에 대한 기대입니다. ‘국민을 닮은 국회’라는 표현이 지향하는 가치와 일맥상통하는 기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50대와 60대 주류의 정치권, 그조차도 평균 연령이 ..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청년 세대에 속하는 인물이 정치권에 뛰어들어 목소리를 낸다면, 주류가 내세우는 의제에 가려 지금까지 대표되지 못했던 청년 세대의 여러 의제와 경험이 정치적으로 표현되고 진척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마지막은 청년의 표를 끌어오는 정치에 대한 기대입니다. 정당이나 정치 단체의 청년 정치 지원 제도에는 앞서 이야기한 ‘청년을 잘 대표하는 정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청년을 내세우면 다른 청년들이 자신들을 지지할 거라는 기대가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깔려 있습니다. 청년 정치인이 등장해 청년들 잘 대표하면 정치에 무관심하던 다른 청년들도 관심을 갖고, 그 인물을 통해 좀더 적극적인 의견과 지지를 표명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많은 경우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우선 정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 인물이 제도권에 진입해 ‘고인물 정치’를 과감히 바꿔나가기를 희망하며 지지했지만, 그렇게 권력을 얻은 청년 정치인이 기성 정치의 문법에 너무나 빠르게 적응하며 오히려 청출어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때 소장파로 불리며 국민의힘을 쇄신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김재섭 국회의원이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1차 투표에 불참하고, 같은 당의 윤상현 의원에게 ‘형 나 어떻게 해’라는 문자를 보냈을 때 많은 이들이 이런 실망을 표현했습니다. 기성 정치 문법에 쉽게 물드는 건, 개별 청년의 탓일까? 모처럼 권력을 얻은 청년 정치인이 급격히 기성 정치 문법에 적응해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정치라는 일 자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독야청청하다가는 법안 하나를 발의하는 일도 어렵습니다. 내가 속한 조직의 문화에 적응하며 두루두루 잘 지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다른 이유는 지금의 기성 정치 문법은 현재의 제도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권력 유지와 재창출을 위해 가장 검증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의 양당제 하에서 둘 중 하나의 정당에 들어가 상대 정당을 악마화하고 우리 진영의 문제를 철저히 감싸는 것. 마음속으로는 정치개혁을 꿈꾸고 있다 해도, 우선 현실 정치에서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성 정치 문법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하는 청년 정치인들을 마냥 손쉽게 비판할 수 있을까요? ▲ 2020년 9월 16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한 장혜영. (필자 제공) 한편, 청년 정치인이 등장하더라도 청년을 잘 대표하는 정치가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기대를 충족시키는 전제는 ‘청년 의제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생각은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전세사기 문제가 가장 중요한 청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청년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청년정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례로 제가 몸담았던 21대 국회에서는 코인 과세를 유예하고 이미 도입한 금융투자소득세를 철회하는 것이 청년들을 위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식과 코인 투자로 막대한 소득을 올리는 이들에게 정당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부와 자산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세대 간, 세대 내 격차를 더욱 벌린다는 。에서 결코 청년을 위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느 쪽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과연 청년을 더욱 잘 대표하는 것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50대와 60대 정치인들은 전자를, 30대인 저는 후자를 주장했습니다.) 청년의 표를 끌어오는 정치도 청년 정치인이 등장했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껏 여러 정당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주어왔습니다. 새누리당 시절 국민의힘 박근혜 대선 후보는 이준석 청년 최고위원을 영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개 오디션을 통해 김광진, 장하나 두 청년 정치인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었습니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장경태, 전용기 국회의원은 민주당 청년위원장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성민 청년 비서관으로 임명했고, 2022년 대선 직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추적단 불꽃 출신의 박지현 활동가를 당의 공동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정의당은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1, 2번을 청년에게 할당한 뒤 청년 후보들 간의 경선을 따로 치렀고, 그 결과 류호정 후보와 제가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원내에 입성하지는 못했으나, 청년들이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기치 하에 창당된 미래당이라는 정당도 있었고, 녹색당과 노동당, 진보당 등의 소수정당에도 꾸준히 청년 정치인들이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나 청년 정치인의 존재만으로 청년들의 표가 해당 정당이나 후보를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표심을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자신이 속한 세대 정체성은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더욱이 국회 의석 300석 가운데 85%가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로 결정되는 현행 제도 하에서 많은 시민들은 이른바 ‘견제투표’를 합니다. 즉, 뽑고 싶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막아야 할 사람을 막을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극단 진영정치의 강력한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청년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었는데 왜 청년 표를 끌어오지 못하느냐고 개별 청년 정치인을 힐난하는 것이 과연 유의미한 평가인지 묻고 싶습니다. 설령 표를 끌어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청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본다면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2021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치러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한 이준석은 이후 국민의힘 대표가 되어 ‘세대 포위론’을 주장하며 반여성‧반페미니즘 기조를 내세운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실제로 2022년 대선에서 청년 남성들의 표를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에게 끌어오는 효과를 발휘했지만, 이러한 갈라치기 정치로 인해 광범위하게 퍼진 여성과 페미니스트 시민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결코 훌륭한 청년 정치였다고 이야기될 수 없을 것입니다. 양극단 진영 정치가 청년 정치를 좌절시키는 방식… 낡은 정치 구조와 판을 바꿔야 할 때 대한민국의 청년 정치는 대한민국의 정치라는 더 큰 범주로부터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라는 강력한 제도적 보호 아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은 오랜 기간 정치권력을 독과.하며 ‘적대적 공생 관계’를 형성해왔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고착화되며 양극단의 진영 정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뜻을 품은 청년들이 운신할 폭은 한없이 좁습니다. 지금도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이 사회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포부를 품고, 혹은 입신양명하여 권력을 쥐고 위세를 떨치겠다는 야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의회나 정부에 입성하지는 못했지만, 원외의 광활한 영역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대안적인 정치를 조직해가는 청년 정치인도 있습니다. 개별 청년 정치인들의 성패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대와 실망 뒤에 남는 것이 청년 정치 그 자체에 대한 냉소여서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뿐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청년 정치를 마주하기 바란다면, 개별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를 넘어, 청년들의 도전이 펼쳐지는 무대인 우리의 낡은 정치 환경을 어떻게 바꾸어나가야 할지를 함께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필자 소개] 장혜영 : 21대 국회 정의당 국회의원.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 감독이자 동명의 책을 썼다. 현재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지역위원장이자 비영리단체 ‘망원정x’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 [장혜영에게 정치를 묻다] 여러분이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을 받습니다! https://forms.gle/ChadDMccSzHkwR448 | 일다https://ild 모바일 릴야마토 aro.com 어렵습니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