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진보당·비례) 의원이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영훈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정혜경(진보당·비례) 국회의원이 10일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모두의 성장'과 달리 비정규직 차별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고용 형태에 따라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까지 차별받고 있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영훈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질문 내용은 노동·주거 정책 위주였다. 정 의원은 올해 3분기 대기업과 중소기업 생산지수 격차가 역대 최대인 38.3포인트로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도 867만 명에 달하고 정규직과 월평균 임금 격차는 200만 원 가까이 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가계 소비와 내수도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복리후생 격차도 짚었다. 손오공게임하는곳 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정규직은 명절휴가비로 약 272만 원을 받지만 공무직은 43만 원에 그친다.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도 공무직에게는 주지 않는다. 김영훈 장관은 "공무직위원회 6개 분과가 정상화됐다"며 "공공부문 2300여 곳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820조 원 예산을 심사하는데 언제까지 논의만 할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또 "급여를 똑같이 달라는 게 아니다. 밥값과 명절휴가비 같은 기본적인 복리후생 차별은 정부 의지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추가 설명을 하려 하자 "아니요, 됐습니다"라며 답변을 끊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기도 했다. 정 의원은 초광역특구에서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비판했다. 네임드 달팽이 그는 "반도체 대기업 정규직은 7억 원 넘는 성과급을 받는 사례가 있지만 하청 노동자는 최대 250만 원 수준이며, 구내식당 이용료도 각각 1500원과 8000원으로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장관은 "기업이 없는 지역에서는 일자리 자체가 없다"며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 선택권을 주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반면 정 의원은 "노동 조건을 낮추는 대신 정규직 고용 확대와 주 4일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맞섰다.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내년 공공임대 예산 증가분 8조 6000억 원 가운데 89%가 보편형 공공임대와 청년 지원 주택에 집중됐지만 기존 공공임대 예산은 4.6%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홍지선 장관은 "취약계층 공공임대 공급도 연평균 9만 호에서 11만 4000호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입주 대기자가 9만 3000명에 이르는 만큼 취약계층 지원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고, 취업 경험이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청년에게 졸업 후 6개월간 구직 준비를 지원하는 '졸업 실업급여' 도입도 제안했다. cia169.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