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가운데)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날 변론은 주식회사 녹십자가 대법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관련 행정소송 '심리불속행 기각' 패소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을 다뤘다./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던 ‘녹십자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23일 열었다. 이 사건은 녹십자가 담합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내린 20억원대 과징금 처분과 시정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지난 2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패소가 확정된 사건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민사·행정 사건에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그런데 녹십자의 행정 소송 결과는 같은 내용으로 받은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 달랐다. 이에 녹십자는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3월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지난 23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는 청구인인 녹십자 측 대리인과 이해관계인인 공정거래위원회 측 대리인이 출석했다. 피청구인인 대법원 측은 출석하지 않았다. 인터넷야마토게임 녹십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이 발주한 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과정에서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세워 낙찰받은 혐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직원들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녹십자는 기소 이후인 2023년 8월 공정위에서 시정 명령과 함께 20억35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녹십자는 공정위의 제재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서울고법은 작년 10월 “제약업체 간 공동 행위로 경쟁이 제한된 게 맞다”며 녹십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녹십자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이에 녹십자는 “대법원이 동일한 쟁。에 관해 확정된 형사 재판과 상반된 결론을 도출하면서도 실질적인 심리를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을 해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서 헌재에 재판소원을 냈다. 녹십자 측 대리인은 이날 “대법원은 형사 판결에서는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으면서 두 달 뒤 이유 제시 없이 정반대의 행정 판결을 내렸다”며 “당사자가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판결이라 재판청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모바일게임 녹십자 측은 또 “대법원 판결은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 법적 안정성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최소한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판결 이유를 한두 줄이라도 적어야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 대리인은 “형사 판결은 범죄의 증명 없음을 다투는 것이고, 행정 판결은 처분 사유가 없음을 다투는 것”이라며 “둘의 결론이 다른 것은 사실 관계에 대한 평가가 달랐기 때문이지 법률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심리 불속행이 아무런 심사를 하지 않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상고 이유를 검토한 뒤 심리 속행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공정위 측에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할 사안이라고 결정했다면 모두 심리 불속행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공정위 측은 “일반론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 불속행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은 또 녹십자 측에 “상고심 재판을 받는 것이 헌법상 권리가 아닌데, 심리가 속행되지 않아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에 녹십자 측은 “이 사건은 매우 특수하다는 .에서 상고심 판결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23일에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게는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지를 두고 첫 공개 변론을 열었다. , 행정 판결은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