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기는 사업 가운데 상당수는 그동안 낮은 집행률이나 반복적인 이월·불용 등으로 국회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전부터 사업 성과를 충분하게 검증하지 않고 운용하던 기금으로 새 기금으로 옮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영석(국민의힘·양산갑) 국회의원이 기획예산처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존 일반·특별회계와 다른 기금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되는 55개 사업 2027년도 예산은 모두 24조 1824억 원이다. 미래대응기금 사업성 지출 45조 3858억 원 대비 53.3%다. 그중 국회에서 문제 지적을 받았거나 집행 부진, 대규모 이월·불용 등이 있었던 주요 16개 사업 예산은 12조 9961억 원이었다. 올해 7월 말 기준 집행 저조 사업 10개를 기준으로 보면, 평균 실집행률은 23.5%에 머물렀다. 그중에서도 '인공지능(AI) 기반 분산 전력망 산업육성' 사업은 올해 수정계획액 2759억 1600만 원 가운데 정부가 911억 2000만 원만 집행했다 우주전함 야마토 게임 . 하지만, 사업 시행 주체까지 실제 전달돼 집행된 금액은 5500만 원에 그쳤다. 실집행률은 0.06%다. 정부는 이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 내년에 5968억 6000만 원을 편성했다. 윤영석 의원. /윤영석 의원실 청년문화예술패스도 예산 증가 폭이 크다. 이 사업은 2024년 예산 170억 원 중 42억 4100만 원이 집행됐다. 집행률은 24.9%였다. 95억 1000만 원이 다음 해로 넘어갔다. 국회에서 낮은 집행률과 부정 사용 방지 대책 등이 지적됐고, 정부는 사업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 올해 361억 원인 예산을 내년 7925억 원으로 약 22배 늘렸다. 그리고 지원 대상도 28만 명에서 약 643만 명으로 확대한다. 부처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사업도 포함됐다. 청년월세지원은 대상자 수요 추계와 소득·재산 확인, 반복적인 이월과 부정수급 환수 등을 놓고 국회 지적을 받았다. 모바일 바다게임사이트 2023년과 2024년 부처 자체평가에서도 연속으로 '미흡' 판정이 이어졌다. 올해 7월 기준 실집행률은 30.1%였다. 내년도 미래대응기금에는 2319억 원이 편성됐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역시 고용유지율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2023·2024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에서 연속 '개선 필요' 판정받았다. 올해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도 '사업개선' 평가가 나왔다. 내년 미래대응기금에 9012억 원이 반영됐다. 윤 의원은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라면 집행률이 떨어지고 국회에서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업은 먼저 구조조정하고 성과를 검증하는 것이 순서"라며 "미래대응기금이 부실을 털어내기는커녕 '미래'라는 간판을 새로 달아 예산을 더 얹어주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수년간 문제를 찾아내고 시정을 요구한 사업을 제대로 고치기도 전에 새 기금으로 옮긴다면 결산 심사와 재정사업평가의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며 "기금 이관이 국회의 전문적인 심사를 약화하는 '재정 우회로'가 되지 않도록 사업 필요성과 성과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을 받았었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