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현장의 우려를 잠재우고 제도적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10월30일 ‘특정농지 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이 발의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정책조정위원회가 2일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고 한다. 민주당과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입법공청회(16일)와 법안소위 심사(24일), 권역별 설명회 등을 거쳐 연내 입법이 완료될 예정이다. 관행적으로 해오던 임대차와 휴경 등을 이유로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과태료가 부과될까 마음 졸이던 농가들이 불안감에서 벗어날 길은 일단 열리는 셈이다. 총 4개장, 18개 조문으로 구성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보면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법적·공부상 상태가 다른 사례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정리할 기회를 부여하는 데 초。이 맞춰져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외형상 탈법·불법의 탈을 써야만 했던 농지 이용을 이참에 적법한 상태로 되돌려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2026년 10월31일을 기준으로 특정농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 2027년 4월1일부터 2030년 3월31일까지 처분절차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이 해소되면 처분의무가 소멸되도록 했다. 해당 농가들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 것은 합리적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특별조치법’에 허。이 생기면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는 만큼 제정 과정에서 철저한 .검이 이뤄져야 한다. 일례로 특례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투기 우려 농지의 경우 ‘꼬리표’가 붙어 있는 건 아니다 릴게임도그하우스 . 따라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투기 행위를 규정하고 변별해낼 방법을 설정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또 개인 소유 농지는 사유 제한 없이 임대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자칫 전면 자유화된다는 취지로 오해할 수도 있어 보인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복잡다단하게 얽혀 있는 농지문제를 정리하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농지법’ 개정까지 이어져 안정적 영농과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토대를 닦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안에 또 다른 갈등과 혼선을 유발하는 요소가 있어서는 안된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당정이 ‘특별조치법’ 조문은 물론 구체적인 시행절차를 담는 시행령·시행규칙까지 면밀하게 만들어주길 바란다. 절차를 마련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