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농사를 시작하려는 청년들이 공공임대농지를 신청하더라도 필요한 농지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조사 결과 지난해 경남지역 공공임대농지 신청 면적 가운데 실제 지원된 면적은 61.7%에 불과했다. 청년농 육성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농지를 확보할 예산과 공급 물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밀양시 상남면의 한 딸기 모종 밭, 70∼80대로 보이는 노인들이 딸기 모종 잎사귀들을 솎아내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14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남지역 청년농 공공임대농지 신청 면적은 431㏊였다. 그러나 실제 지원 면적은 266㏊에 머물렀다. 신청 면적과 공급 면적 차이는 165㏊다. 전체 신청 면적 중 38.3%가 공급되지 못했다. 경남지역 미공급 면적은 전국 9개 조사 지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았다. 전북이 424㏊로 가장 컸다. 이어 △충남 261㏊ △전남·경북 각각 241㏊ △경기 191㏊ 순이었다. 모바일 야마토2릴게임 경남은 이들 지역 다음으로 공급 부족 규모가 넓었다. 다만 신청 면적 대비 미공급 비율은 경남이 38.3%다. 전국 평균 34.7%보다 3.6%포인트 높다. 전국적으로도 공공임대농지를 기다리는 청년농이 늘고 있다. 2020년 2438명이던 신청 인원은 지난해 498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원 인원은 1678명에서 3257명으로 늘었다. 동시에 대기 인원 역시 760명에서 1731명으로 증가했다. 지원율은 2020년 68.8%에서 지난해 65.2%로 떨어졌다. 반면 농어촌공사는 "여러 지역에 중복 신청한 청년농이 있어 대기 인원에는 일부 중복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농지 공급이 부족한 배경에는 예산 문제가 있다. 정부가 청년농 육성 정책을 확대하면서 농지 수요는 늘었지만, 농어촌공사가 임대용 농지를 사들이는 데 필요한 재원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농어촌공사가 올해 매입해야 할 공공임대용 농지는 6920㏊로 추산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릴게임솔루션 그러나 확보된 예산으로 매입할 수 있는 면적은 3700㏊다. 연말까지 3220㏊가 대기물량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모두 매입하려면 1조 2397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고령 농업인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농지연금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국 농지연금 대기 인원은 2024년 1996명에서 올해 9월 4038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선정 인원은 2024년 3115명에서 올해 9월 1534명으로 줄었다. 올해 수치는 9월까지 집계된 실적이다. 농지연금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 올해도 기금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대기 인원을 해소하려면 409억 원이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임 의원은 "청년농은 농지를 구하지 못해 줄을 서 있고, 고령 농업인은 농지연금조차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농지전수조사로 매입·이양 수요가 크게 늘어날 텐데 농어촌공사는 현재 대기물량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공사와 정부는 농지매입·농지연금·은퇴직불 예산을 실제 수요에 맞게 확보하고, 늘어날 업무 부담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arget="_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