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지급 연령 단계적 상향 유지…최대 5년 소득 공백 위헌 의견 4명 “최대 25% 감액 지나쳐”…정년 연장 필요성 제기 공무원이 60세에 정년퇴직하더라도 최대 5년을 기다려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 제1항 제3~6호를 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오영준 재판관은 해당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형두·정정미·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가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위헌 의견이 4명에 그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자녀가 재직 중인 법무법인이 사건 대리인으로 참여한 사정을 고려해 심리해 관여하지 않았다. 논란이 된 규정은 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 시。을 청년보다 늦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종전 60세에서 65세로 높아졌다. 당시에는 법 시행 이전부터 재직하던 공무원에게 기존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5년 법 개정 과정에서 1996년부터 2009년 사이 임용된 공무원에게도 퇴직 시기에 따라 연금 지급 연령을 순차적으로 높이는 규정이 마련됐다. 네임드 달팽이 이에 따라 2024~2026 퇴직자는 62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2027~2029년 퇴직자는 63세, 2030~2032년 퇴직자는 64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가 돼야 연금 지급이 시작된다. 공무원의 청년이 60세인 .을 고려하면 퇴직 후 연금이 나오기까지 최장 5년의 공백이 발생하는 구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러한 변경이 공무원의 정당한 기대를 침해한다며 2024년 10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임용 당시 예상했던 연금 지급 시.을 뒤늦게 변경하는 것은 임용 시기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며, 재산권인 연금 수급권과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연금 지급 연령 조정이 공무원의 재산권을 침해할 정도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관련 법률이 여러 차례 개정되고 적용 범위도 확대돼온 만큼, 연금 지급 시.이 늦춰질 가능성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정해진 연령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연금액을 일부 줄여 조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을 근거로 들었다.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방법 자체가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신뢰 손상 정도는 크지 않지만, 연금 재정의 안정 도모와 연금제도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합리화는 긴급하고도 중대한 공익”이라고 설명했다. 임용 시기에 따른 차별이라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바다이야기하는방 . 1996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과거 법률에 따른 연금 수급요건을 이미 충족해 법적 지위가 확정된 반면, 이후 임용된 공무원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가입자의 신뢰와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봤다. 특히 조기퇴직연금을 선택하면 지급개시 연령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줄어들며, 5년 일찍 받는 경우 감액률이 최대 25%에 이른다는 .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감액은 정상적인 연금 지급 연령에 도달한 뒤에도 계속 적용된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이를 두고 사실상 퇴직연금을 최대 25% 삭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연금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년과 연금 수급 시.을 맞추면 퇴직 이후 소득이 끊기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형두 재판관은 별도 보충 의견을 통해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높일 경우 정년도 이에 맞춰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재판관은 공무원이 재직 중 퇴직 이후를 대비할 별도의 소득원을 마련하는 데 구조적인 제약이 있고, 장기 재직자에게는 퇴직연금이 노후 생활을 지탱하는 주요 소득원이라는 .을 짚었다. 그러면서 정년퇴직 이후 급여도 연금도 받지 못하는 기간이 생기는 것은 정년제도를 통해 보장하려는 안정적인 생활 설계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바다이야기무료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