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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빨대 발언으로 곤욕을 치렀던 추미애 경기지사가 예산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로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추 지사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관련 정책토론회’를 주관했다. 추 지사는 환영사에서 “경기 재정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한다, 산소통이 필요하다”며 “낡은 지방세제 구조를 이제 고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상향하고 ▶법인세 5%를 광역지방정부에 이양하며 ▶담배소비세분을 소방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말해 설화를 빚었다. 그러던 중 17일 부천 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故 김진석 소방위 빈소를 찾아 “사과를 바라시니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해 여론을 악화시켰다. 결국 19일 김 소방위 영결식에서 눈물로 사과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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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추 지사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사실상 재정 위기, 재정 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산소통을 주십사, 절박하다”고 호소한 데 이어 이날 토론회까지 연 것이다. 광역 지방 정부의 예산 자율권 문제를 정치적 화두로 전환하려는 모습이다.
이같은 시도를 추 지사의 몸집 불리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경기 지역의 친명계 의원은 “추 지사에게 경기지사는 대권으로 향하는 길”이라며 “이미 물러설 곳도 없는 마당에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 아니겠냐”고 했다.
반(反) 검찰 이변도의 강성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라는 평가도 있다. 추 지사는 당선 이후에도 행정과 민생 문제와 무관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 반대 등의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목소리로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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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 초선 의원은 “소방 빨대 발언으로 경기 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심이 박살난 상태”라며 “여기서 반전이 없다면 정치적으론 끝이라 생각했기에 행정 문제에서 해결사 면모를 보이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다만 추 지사 측은 “예산 문제는 취임 후 3대 과제로 계속 추진해 오던 것”이라면서도 “이왕 이렇게 된 마당에 이슈를 활용해 숙원 과제를 해내자는 분위기”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분위기는 냉랭하다. 추 지사 측은 이날 토론회에 경기 지역 의원들이 참여해 달라고 독려했지만, 다수가 불참했다. 참석자는 이광재·윤후덕·김영진·이수진·최민희 의원과 전남 남원·장수·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박희승 의원뿐이었다. 불참한 한 의원은 “세제가 문제인 건 맞지만, ‘나는 늘 옳다’는 태도로 민생 예산을 삭감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지사의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예산 삭감 논란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주당 추 지사가 똑 닮았다”(서미화 의원) 등 공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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