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장주영 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7명을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법무부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진상조사단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기록을 확보하겠다며 법원행정처에 세 차례 공문을 보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진상조사단은 앞서 대법원 해당 재판부에도 기록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해 논란이 일었다. 검사들로 구성된 조사단은 대장동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등 미래위가 선정한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의 수사·기소 및 공소 유지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조사단은 지난 2일 대검찰청을 통해 이 사건을 맡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재판기록 열람·등사 협조 요청서’를 냈다 릴게임무료 . 조사단은 그날 법원행정처에도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법원 1부는 조사단 요청을 지난 8일 불허했다.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상 허용되는 열람·등사 신청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그러자 조사단은 10일 법원행정처에 협조 공문을 거듭 보냈고, 23일에는 재판부가 기록을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도 법원행정처에 보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달된 협조 요청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단이 재판부와 법원행정처 등에 총 네 차례 요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것이다. 조사단이 개별 사건 재판 기록을 제공할 권한이 없는 법원행정처에 수차례 재판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다이야기게임다운 . 재판 기록 열람·등사는 담당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인데, 법원행정처를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기록을 받아내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때, 법원행정처는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등에 관여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홍역을 치렀다. 검찰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등 지휘부를 기소했었다. 법원행정처의 재판 관여를 문제 삼았던 검찰이 이번에는 법원행정처에 특정 재판 기록을 받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잘못된 수사 여부를 조사 중인 조사단이 재판 기록을 받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공문을 보낸 것은 우회적으로 재판부를 압박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미 검찰 등을 통해 사건 기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대법원에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했다.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