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사진. 트루스소셜 캡처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세 번째 대면 회담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가 참모들에게 연내 회담 성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감안하면 전격적인 한미 연합훈련 대폭 축소, 북한 핵무기 보유 규모 공개와 비핵화 언급 자제 등은 이를 위한 군불때기로 해석된다. 관련해 다양한 분석과 전망이 가능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의 입지가 이전만 못하다는 。이다. 중간선거를 목전에 둔 트럼프가 회담 성사 자체에 몰두하는 새 한국의 이해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 노딜’ 당시에 비해 훨씬 여유가 생겼다. 중국 입장에선 ‘트럼프식’ 한반도 긴장 완화가 어떤 식으로든 플러스다. 미국·북한·중국 모두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우선해야 할 동인이 크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의 손익계산 청구서 동맹을 비용·편익에 기반한 계약 관계로 보는 트럼프의 ‘거래적 동맹관’은 최근에도 두드러진다. 그는 캐나다와의 무역협상 결렬 직후 추가관세 50% 부과와 이후의 재보복을 양국 간 관세율 격차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자국의 농업·제조업 보호를 위해 핵심 동맹국의 경제 기반을 흔들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동맹국들에 대이란 추가 경제제재(‘경제 D데이’) 동참을 강제하면서 정작 이란산 원유의 80~90%를 소화하는 중국 기업·은행을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로 달러 기반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거론한 건 정치적 명분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한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다. 한국을 향한 최근의 압박은 상징적이다. 트럼프는 지난 16일 일방적으로 을지자유의방패(UFS) 훈련을 대폭 축소시키며 김정은과의 “매우 좋은 관계”와 해당 훈련이 북한에 보내는 “적대적 신호”를 거론했다. 하지만 실제 이유로 꼽히는 중간선거용 국면 전환, 한국 정부의 이란전쟁 직접 지원 거부, 대미투자 3,500억 달러(약 485조 원)의 더딘 집행 등은 모두 트럼프 개인 혹은 미국 경제의 실리로 귀결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특히 안보 공약이란 무형의 자산을 투자금과 전비 분담이라는 유형의 경제적 청구서와 맞바꾸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캐나다는 경제적 수단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트럼프에 대칭적인 카드(보복관세)로 맞설 수 있지만, 안보와 경제가 뒤섞인 비대칭적 압박에 처한 한국의 맞대응은 쉬울 수가 없다. 트럼프의 “매우 강력한 (북한) 핵무기 57개”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그가 처음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 규모를 수치로 기정사실화하면서 비핵화 관련 질문에 답을 피하자 대북 전략의 목표를 ‘불가역적 비핵화’에서 ‘핵 동결·군비 통제’로 옮아가려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직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언급한 수치(80~120개)를 감안하면 관련해서 한미 간 충분한 협의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이는 트럼프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에 집착할 경우 한국의 이해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트럼프 2기의 동맹관은 사실상 상대국이 처한 취약。에 따라 압박의 강도와 방식을 달리하는 ‘기회주의적 실용주의’에 가깝다. 70년 넘게 절대적 동맹으로 여겨온 미국이 한국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안보·경제의 중첩을 적극 활용하는 건 국제 질서의 극적인 변화를 웅변한다. 김정은의 달라진 협상 지형 북한은 일단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대해 “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고, 트럼프가 언급한 정상 간 소통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설령 개인적 친분이 있더라도 이것이 정책적 양보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곧 대화에 응할지 말지를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손익계산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몇 가지 이유를 추정해볼 수 있다. 하나는 2019년 하노이 노딜이다. 당시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카드로 유엔 제재 일부의 해제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영변 외 농축시설과 핵무기·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합의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기대가 무색해졌다. 이는 사전에 구체화된 문서가 아닌 정상 간 즉흥 담판은 위험하다는 학습 효과를 낳았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는 북한의 경제·안보 입지가 확연히 달라졌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기 .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23~2025년 연거푸 3%대 성장을 기록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북한이 러시아 파병과 무기 수출로 최대 144억 달러(약 20조 원)를 확보한 것으로 추산했고, 블룸버그통신은 2022~2025년 북한이 벌어들인 외화를 직전 4년의 4배인 220억 달러로 평가했다. 미국이 움켜쥔 제재 완화 카드에 상응할 만한 경제적 실리를 이미 러시아라는 대체시장으로부터 조달하는 데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둔 셈이다. 게다가 이는 위성·미사일 관련 기술 지원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의 관계 복원까지 감안하면 북한이 이전만큼 미국의 제재 완화에 목말라하지 않을 거란 해석도 가능하다. 북한이 한반도 문제를 북미 양자 간 이슈로 국한하지 않고, 미중 및 미러 경쟁이라는 훨씬 큰 지정학적 재편의 한 축으로 확장해 바라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이런 변화의 유효기간은 트럼프의 임기에 국한될 수 있다. 김정은 입장에선 트럼프의 파격적인 제안이 나올 수 있는 지금이 실리를 챙길 최적의 시。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이 명시적 핵보유국 인정은 정치적 명분으로 놔두고 제재 완화와 연락사무소 개설 등의 실질 조치를 문서로 요구할 가능성을 。쳐볼 수 있다. 김정은 입장에서도 하노이 노딜의 재현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반사이익 계산하는 중국 중국은 북미 간 직접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국면에서 적극적 설계자 대신 조용한 수혜자 자리를 택할 공산이 크다. 최근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중정책을 “한중관계를 정상 궤도로 되돌린 올바른 선택”이라고 추어올리는 동시에 ‘전략적 자주’를 강조했고, 북미 간 중재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북미 대화라는 새판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도와 그 판이 열리기 전에 한국이 미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당연히 국익 계산이 전제돼 있다. 한반도에서 미국 주도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건 국지적 사안에 그치지 않는다. 이란전쟁 장기화로 군수물자 재고가 부족해지고 걸프지역 기지 다수가 타격을 받은 미국이 한반도의 전력 운용 부담을 줄이는 건 인도태평양 전력 배치 논리를 약화시키는 만큼 중국으로선 그 자체가 군사·안보적 이익이다. 럭키세븐 이번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적 반발, 전반적인 한국 내 미국 신뢰도 하락 등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대만해협 확장 흐름에 제동을 거는 요인이다. 중국으로선 최근의 북미 대화 가능성 국면에 굳이 앞장서 개입하기보다 트럼프의 자충수를 관망하며 결과만 조용히 흡수하려는 동인이 뚜렷하다. 정교함 요구되는 실용외교 이들 흐름은 내달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다가올수록 응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로선 미중 정상회담을 전후해 양측 모두와 밀도 있는 협의를 진행해야 할 좁은 시간대에 놓여 있다. 두 강대국이 저마다 명확한 경제·안보적 실리를 계산하며 움직이는 국면인 만큼 이재명 정부도 원칙과 명분을 넘어 국익을 구체적 항목으로 환산해 협상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무엇보다 콘텐츠 설계와 미국 국내정치 관리의 병행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제시했던 ‘스몰딜’ 구상은 사실상 북한의 수용을 이끌어냈지만, 미국 내 대북 강경파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협상 콘텐츠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콘텐츠가 미국 의회와 안보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소비될지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이재명 정부가 비핵화 목표를 굳이 강조하지 않되 핵 동결을 논의의 출발。으로 설정한 건 현실의 적극적인 반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역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물론 2018~2019년과 다른 남북관계 교착 상황은 이런 시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북미 간 대화가 급격히 진전되거나 완전히 교착되지 않은 지금이야말로 능동적 개입의 여지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직통채널 복원이나 당사자 간 대화,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협력 등 실무 의제 제시, 4자 평화회담 구상 등은 당장은 북한의 호응이 없더라도 판이 굳어지기 전에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포석으로 의미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다만 근본적인 한계는 인정해야 한다. 이전과 달리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상 주도권이나 결정권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애초에 상황을 주도하겠다는 목표는 무리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과정에서 경제·안보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쪽으로 맞춰야 한다.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두고 미국과 북한과 중국이 각자 자국 이익 중심으로 판을 짜는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는 한층 더 정교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