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 일을 해도 임금을 본국에 송금하니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이튿날에는 다문화가족 산모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을 문제 삼은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SNS에 공유하며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썼다. 발언이 문제라는 시민사회 비판이 커지자, 청와대는 지난 3일 이주노동자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마련하여 의견을 듣겠다고 나섰다. 지난 주말 몽골에서 온 이주노동자 친구 뭉크체첵을 만났다. 그는 한국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이주노동자이다. 처음에는 학생비자로 한국에 왔고, 다양한 체류자격을 거쳐 지금은 경기도의 한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의 오랜 꿈은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 몽골에 있는 가족들을 한국에 데리고 오는 것이다. 지난 주말에도 그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내용을 잔뜩 적어왔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잠시 쉬는 틈에 그에게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어렵게 이야기를 뱉었다. "제가 혼자 한국에 온 것이 잘못한 건가요? 모바일파칭코 저는 지금도 몽골에 있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가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게 싫으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 한국 정부가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다. 한국의 노동이민 제도는 기본적으로 가족동반을 허용하지 않는 단기순환형 제도가 원칙이었다. 가족을 본국에 두고 오게 만든 것은 한국의 제도인데, 그 결과인 본국송금을 외국인 노동자 집단의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잘못이다. 국제적인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UN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이주노동자는 그의 수입과 저축, 특히 가족 부양에 필요한 금액을 취업국으로부터 출신국 또는 기타 국가로 송금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송금 수준도 발언과 다르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총소득 가운데 국내외 송금은 25.5%로 국내 생활비 지출(37.3%)보다 적다. 비전문취업(E-9) 노동자의 송금 비중이 56.5%로 높지만,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이주노동자의 가족동반 확대 등 다른 방식으로 지적되었어야 한다. 다문화가족의 공공산후조리원 발언도 마찬가지다. 야마토2 릴게임 다문화가족 지원은 법령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이며, 이는 현실에 존재하는 차별적 요소를 보완해 내국인 가정과의 동등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물어야 할 것은 특정집단의 배경이 아니라 현실의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다.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5세 이하 자녀를 둔 결혼이민자·귀화자의 31%는 아프거나 바쁠 때 도움받기 어렵다고 답했다. 친정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은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출발선을 맞추는 최소한의 장치다. 무엇보다 뭉크는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날이면 밖에 다니기가 두렵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가기구이다. 국가 최고 책임자의 말은 비교의 화법에 머물지 않고, 일터와 거리에서 이주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된다.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할 일은 이주민을 노동력과 구매력으로 셈하는 일이 아니다. 송금이 걱정이라면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게 만든 고용허가제를 고쳐야 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의 부족은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가다듬어야 한다. 노동력을 불렀어도 온 것은 사람이었다. 뭉크가 다시 두려움 없이 거리를 걸을 수 있도록, 이제 법과 정책이 사람을 노동력이 아닌 인간으로 맞이해야 한다.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부대표) 가진다"라고 명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