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10일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48회 국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ㄴ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48회 국무회의 개최계획이 이미 결정된 6일 오후에 국회에서 이송됐다"며 "이에 따라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며 "다음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앞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종결된 이후인 6일 오후 5시 20분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검법이 다루는 사안 등을 고려할 때 시급하게 국무회의 안건으로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입니다. 알라딘게임랜드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열리는 .을 고려하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오는 17일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안 통과 이후 연일 장외투쟁이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엽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청와대 1인 시위'도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권역별 장외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여 투쟁 강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000; 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