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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굴 산지인 경남에서 본격적인 출하로 제철을 맞았지만 올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거제만 굴 종패(어린 굴) 피해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굴 종패가 대량 폐사했으나 복구비도 받지 못하는 지원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데다 종패 가격 상승에 따른 굴 양식어민 부담도 커지고 있다. 더구나 올해 종패 피해는 내년 굴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어민뿐만 아니라 경남도의회를 비롯해 거제시의회, 통영시의회도 요구했으나 정부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거제만 굴 종패 피해 지원 사각지대
통영·거제·고성을 비롯한 경남은 전국 생산량 70%를 차지하는 굴 산지다. 양식 굴은 굴이 산란한 유생을 가리비 껍데기 등에 붙이는 채묘, 자라기 시작한 종패를 일정 기간 단련시킨 후 본양식장에 옮겨 키우는 과정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된다.
굴 종패 생산도 거제·통영·고성(60㏊)에 집중돼 있는데 올여름 광복절 연휴 동안 극한호우가 쏟아진 거제지역 피해가 컸다. 어민과 거제수협은 바다에 한꺼번에 빗물과 토사가 유입돼 거제만 종패 단련장(35.7㏊) 80% 정도가 폐사해 피해액은 8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굴 양식 과정. /경남도의회
그러나 종패는 정부 정책보험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아예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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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피해가 심각했던 2024년 굴 종패 대량 폐사 때도 제기됐던 사안이다. 전복 종자는 재해보험 시범사업 품목에 들어 있다.
거제에서 굴 종패와 양식장을 운영하는 곽영효 전 수산경영인경남도연합회 회장은 "태풍 같은 재난 피해는 있었지만 물 폭탄 피해는 처음이다. 기후변화에 제도가 같이 가야지, 어민이 모든 고통을 감내할 수는 없다"며 "종패는 보상이 안 되고, 양식장에 수하하면 보상이 된다는 건 이치에 안 맞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9월 9일 박명옥(더불어민주당·거제1)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굴 종패 재해보험 보장 확대 및 피해지원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도의회는 정부에 "굴 종패 피해 어업재해 인정과 복구지원 기준을 구체화하고, 본수하 이전 종패 단계까지 재해보험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재해보험 가입이 어려운 굴 종패 등 수산종자 생산 단계에서도 자연재해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산종자 재해피해 인정과 복구지원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건의안을 보낸 지 두 달이 지났으나 재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는 도의회에 회신조차 없다. 이에 거제시의회에서 굴 종패 재해보험 대상 포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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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하(민주당, 일운·동부·남부·거제·둔덕·사등·장승포·능포) 시의원은 지난 5일 시의회 자유발언에서 "거제시, 경남도, 시의회, 굴수협, 연구기관, 수산안전기술원, 패류연구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굴 종패 재해 대상 포함, 피해 기준과 재해 복구비 지원 기준을 마련해 해양수산부에 정책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시의원은 신공항 공사로 가덕도 굴 종패장이 사라질 것에 대비해 거제만을 국가 지정 굴 종패산업 양식장으로 육성하자는 제안도 했다.
종패 가격 상승에 굴 생산량 감소 우려
굴 양식 어민들은 오른 종패 가격과 소득 감소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곽영효 전 회장은 "수하 시기인데 종패 값이 50%나 올라 어민들 경영부담이 크다"며 "당연히 생산량이 준다. 종패를 구하지 못하는 어민도 있는데, 양식장 규모를 줄여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굴 생산량이 줄면 어민 소득도 감소한다. 해역에 따라 시기는 다르지만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종패를 양식장에 넣어 키우는데, 종패 수급 차질로 내년 10월부터 출하할 굴 생산량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영·거제·고성부터 전남광주 여수까지 포괄하는 굴수하식수협 정삼근 지도경제상무는 "생산 차질이 있을 수 있다. 내후년 1~2월 수확 시기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수협은 경남 굴 양식장 생산량 27%가 감소하고, 그에 따른 굴 양식어가 소득도 960억 원 줄 것이라고 추산했다.
구비 지원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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