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등의 보호를 받던 1주택자도 이제부터는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실거주자가 아니면 더 이상 혜택받지 못하기에 시장에서는 혼란이 일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전·월세 시장이 직격탄을 맞아 물량은 줄고, 가격은 크게 오르는 상황이다. 서울의 주택 자가 보유율은 24년 말 기준, 43.4%로, 이 중 실제로 거주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조사된 적이 없다. 분명한 건 절반 이상의 시민들이 자기 집이 아닌 전·월세 형태의 임대차계약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거다. 현실적으로 자기 집을 마련하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한창 중동 건설 붐이 일던 때, 열사의 나라에서 밤낮을 모르고, 2~3년간 일하면서, 송금한 돈으로, 알뜰살뜰 모아서 조그만 내 집을 마련하던 일을 주변에서 쉽게 목격했다. 국내와 비교해서 3배 정도의 임금을 더 받았으니 가능했던 당시의 풍경이었다. 가족과는 편지로만 안부를 묻던 때여서 귀국하면 아내가 남편을 공항에서 영접하여 새로 장만한 내 집으로 데려가는 감동적인 장면들이 기사화되곤 했다. 당사자들은 온갖 피로감과 서러움을 한순간에 보상받는 느낌이라는 인터뷰 기사에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가장의 희생과 가족들의 근검절약으로 내 집에서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보람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일반 시민들이 내 집을 장만하기까지는 저마다의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다.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라는 드라마에도 잘 나타나 있다. 파칭코하는법 50대 기성세대의 고립과 몰락, 재기를 사실적으로 그려 큰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는데, 서울 자가는 성실하고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온 기성세대의 아이콘이기도 하다. 최근 자기 집을 마련하고도 실제로 입주하여 거주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직장이나 육아, 교육 등의 이유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자기 집에 입주할 자금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에 추가로 돈을 보태야만 내 집 전세금을 상환해 주고 입주할 수 있어서 실제로 거주하기까지는 몇 단계를 더 거쳐야 한다. 평범한 시민들은 대부분 월세로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야 반전세로 갈아탄다. 반전세는 절반 정도는 전세금으로 책정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월세로 환산해서 매월 지급하는 걸 말한다. 이때부터는 온전한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전셋집으로 옮겨간다는 건 매월 지출하는 주거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2년 단위의 전세 계약갱신을 몇 번 거치고 나서야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온다. 힘들게 계약을 치렀지만, 이번에는 자금 사정으로 바로 입주할 수 없어서, 전세를 놓거나 전세를 껴안고 내 집을 장만하게 된다. 내 집을 장만하고 난 이후에는 입주가 목표인데, 대출도 받고 열심히 돈을 모아 드디어 내 집에 입주한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살았는지, 자신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긴다. 가장으로서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면이 서고, 가족들은 서로서로 응원하며 격려한다. 온라인야마토릴게임 이렇듯 1주택자들의 비거주 기간은 내 집을 장만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이 부족해서 입주하지 못하고, 다른 데서 거주하는 기간을 말한다. 흔히 전·월세의 서러움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쓴맛을 알 수가 없다고들 한다. 주기적으로 이사를 해야 하고, 때마다 올려달라는 전세금에 전전긍긍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세 제도는 내 집 마련 전이나 내 집에 입주하기 전까지 전·월세 형태의 임대차 방식으로 중간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사금융 제도이지만, 팍팍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지혜가 묻어난 주거 문화로 자리 잡았다. 금융시장 선진화로 전세 제도는 사라질 거라고 하지만, 아직은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여러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게 급선무다. 정부 정책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향후 선택지는 그리 넓어 보이지 않는다. 실거주로 전환할 것인지? 매도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보유할 것인지? 셈법도 복잡하다. 실거주를 선택한다면 전세 물량은 계속해서 줄어들 터이고, 그대로 보유한다면 전·월세금이 올라갈 것이다. 정황으로 보면 매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을 것 같지 않아서 세제 개편 효과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나라마다 지역마다 각각의 고유한 제도가 있기 마련이다. 아무리 새롭고 좋은 제도라 해도 사람들이 적응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오랜 세월 동안 삶의 일부가 되어 온 전세 제도를 잘 발전시켜서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본다. 서충원 건국대 초빙교수 의 서러움을 겪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