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신뢰 하락·교사중재 배제… 불복에 행정심판·소송 늘었다 전담조사관 제각각·강압적땐 불만 매뉴얼·연수에도 경험·노하우 달라 경미한 사안 학교장 자체해결 무용 부모님들 반감에 교육적 개입 난항 “대입 영향 예민… 변호사 선임까지” 학교폭력 사건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된 것은 학폭위가 생기면서부터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피해자 혹은 가해자 중 한 명이 심의를 원한다면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은 배제되기 시작했고, 학폭위 처분에 대한 신뢰도 곤두박질치고 있다. ■ 학폭위는 언제부터 시작됐나 학폭위는 6년여전 학교를 관장하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치됐다. 사실관계 조사와 피해·가해학생 의견진술, 조치 결정까지 모두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다. 과거에는 학교에 설치된 학교자치위원회가 학폭위를 관장했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맹。으로 교육지원청이 관련 절차를 맡게 됐다. 지원청 학폭위는 가해 사실이 확인될 때 1호에서 9호까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호부터 9호로 숫자가 높아질수록 처벌 수위가 높다는 의미다. 학폭위 처분 1호~9호 중 4호(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학생의 대입에 영향을 미친다. → 표 참조 ■ 전담조사관 조사방식 제각각…떨어지는 신뢰도 모바일 온라인바다이야기게임 학폭위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들의 조사 결과를 참고해 처분을 내린다. 전담조사관들은 퇴직한 경찰이나 교원, 혹은 심리상담 전문가 등으로 각 교육지원청에서 위촉한다. 그런데 이들의 조사방식이 일률적이지 않을뿐더러, 심지어는 조사 과정에서 다소 강압적인 발언들로 진술을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상담교사 경력을 가진 한 전담조사관은 “업무특성상 대부분 본인들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살려 조사하다보니 일률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매뉴얼도 있고, 매년 연수도 하지만 교육지원청마다 (조사방식 등이) 조금씩 다르다. 전담조사관들은 어느정도 노련미가 있어야 하는데, 최근 (필요성에 따라) 전담조사관들을 많이 뽑으면서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도 늘어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렇다보니 학폭위 처분에 대한 신뢰도 자체도 낮은 편이다.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는 이유다. 앞서 소개한 A군과 B군의 학교폭력 사건 경우에도 지난해 사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두 학생 측이 각각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군은 이후 형사고소까지 진행했다. A군의 아버지는 “학폭위 처분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수준”이라며 “학폭위에 가본 부모들이라면 모두 불만이 많다. 모바일 릴게임 뜻 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조치를 내리는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다. 신뢰도 자체가 떨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 무용한 학교장자체해결제도…개입하기 어려워진 학교 학교에서 중재하기 위한 제도로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다. 이는 특정 요건(2주 이상의 치료 진단이 나오지 않았거나,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을 충족할만큼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됐을 때, 학교장이 자체해결로 종결 처리 할 수 있게 되는 제도다. 다만, 피해학생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경기남부권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학교에서 교장이든 선생님이든 중재를 시도하는 것 자체에 부모님들께서 반감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육적 개입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아이들은 다투기도 하지만 회복하기도 하는데, (학교폭력 사안이 법정까지 가면) 어른들의 다툼으로 번져 그 과정에서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결국 학폭위 신고가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 돼 버렸다. 학교폭력 사안을 다뤄온 이경렬(법무법인 고운) 변호사는 “너무 경미한 사안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경우가 늘고있다고 확실히 체감된다”며 “아무래도 대입에 영향이 있다보니 부모님들도, 학생들도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조치다.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