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1894년 전북 고부(정읍)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연간 1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132년 전 일어난 역사적 사건에 참여한 당사자와 그 자녀도 아니고 손자녀와 증손자녀를 찾아내 국민 세금으로 지원금을 주는 게 온당하냐는 비판이 많다. 전북도가 “동학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높이고 그 뜻을 후손이 잇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자 ‘그러면 임진왜란 의병 후손에게도 지원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웃지 못할 반론까지 나온다. 전북도는 동학혁명 유족수당 지급 대상을 관련 조례에 따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으로 한정했다. 유족 중 생존 자녀는 없고 손자녀 108명, 증손자녀 615명 등 모두 723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한다. 올해 책정된 사업비는 8억6800만원으로 전북도와 도내 시·군이 3 대 7 비율로 분담한다. 예산 규모가 크지 않고 좋은 의도에서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중앙이든 지방이든 정부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힘들뿐더러 예산이 매년 증액되는 사례가 흔하기 때문이다. 재정 수입 중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를 보면 전북도는 23.32%로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꼴찌다. 이런 형편에서도 진행해야 할 만큼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의문이다 바다이야기게임다운 .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받고 확인 절차를 거쳐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만큼 간접적인 행정 비용도 들어간다. 국가보훈부가 정한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 동학혁명 참여자가 포함되지 않은 . 역시 감안해야 한다. 자체 조례를 앞세운 전북도의 포퓰리즘이 국가 보훈 체계를 뒤흔드는 선례가 될 수 있다. 다른 역사적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원금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전북도는 얼마 전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1500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다가 도의회에서 ‘구조개혁 대신 빚부터 낸다’는 비판을 받았다. 많든 적든 국민이 낸 세금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 or="#0070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