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진숙 과방위원 선임 반발에 "방통위원장 며칠 하지도 못해" AI 메가프로젝트에 노란봉투법·52시간제 규제완화 주장 ▲최형두 의원이 30일 오전 BBS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에 출연하고 있다. BBS 유튜브 채널 갈무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형두 간사가 이진숙 의원이 받는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이해충돌 논란을 두고 “전부 다 민주당이 갖다 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30일 오전 BBS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장을 맡은 이진숙 의원의 과방위원 선임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반대하는 이유가) 방송통신위원장을 며칠 했다는 이유다. 탄핵으로 다 밀어냈기 때문에 며칠 하지도 못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원장 당시 2인 체제 논란 속에 김태규 의원(당시 방통위 부위원장)과 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몫 KBS 이사 7명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안건 등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 일동은 지난 29일 국민의힘에 이진숙 의원의 과방위원 보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이 “자격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인물, 과방위가 직접 고발한 피고발인, 이해충돌 판단을 받은 인물”이라는 이유다. 바다이야기 방식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자신들이 강행한 고발을 명분 삼아 야당 상임위원 배정까지 관여하려는 다수의 위력을 통한 국회 독주”라고 맞섰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 복귀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연다. 안건은 간사 선임이다. 최 의원은 민주당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비판을 두고 “전사가 있다”며 “민주당에서 한 분을 방통위에 추천했는데 국회에서 의결까지 했다. 그런데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때 그 분이 통신분야 무슨 협회장을 했다. 부회장인가?”라며 “협회 부회장 하시던 분이 (방통위원) 하는 게 이해상충 아니냐, 이게 끝없이 논란이 돼 당시 정부가 임명이 늦었다. 계속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이에 정혜승 진행자(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가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업무상 배임에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는다)”고 말하자, 최 의원은 “그건 전부 민주당이 갖다 붙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안이 그렇게 뚜렷했으면, 그리고 실제로 경찰이 불출석을 이유로 체포까지 하지 않았나”라며 “민주당 고발로 지금 경찰, 검찰 수사를 하는데 크게 거리가 없어 갖고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릴게임신천지무료머니 . 최 의원은 이와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지금 현직 대통령은 우리가 고발한 게 아니라 당시 정부에서 수사 중에 드러나고 또 내부 고발이 있어서 재판까지 받고 있지 않나. 그러면 단순 비교할 이상의 문제”라고 했다. 최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과방위의 핵심 과제로 여야가 꼽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노조법 개정안과 주 52시간제 면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정혜승 진행자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보완책으로 나온 게 노란봉투법이고 주 52시간도 사실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근무 시간이 길어서 나온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반문하자, 최 의원은 “최태원 회장의 걱정은 지금 우리가 빨리 생산 능력을 늘리 늘려서 이 칩의 가격을 낮춰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전 세계 시장의 보복을 받을 거다(라는 것)”, “용인이나 수도권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 지금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관계도 막 이렇게 허물어서 실제로 누가 일을 시키는지 결정하지 않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 좀 심하다고 이야기해서 시행령 부분을 살펴보라(고 해서) 이렇게 됐다”며 “법의 취지는 다 좋다. 좋은데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는 우리가 2020년에 임대차 3법도 봤고, 그런 것들을 지금 정부가 깨닫고 있는 순간이다. 여당도 이렇게 해선 안 되겠다는 각성의 순간”이라고 했다. 회의를 연다.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