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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과 김건희, 순직해병 등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 또 쿠팡 상설특검, 여전히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이어서 7번째입니다.
그리고 이번 조작기소 특검은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 첫 특검이라는 。이 눈에 띕니다.
【 질문2 】 이번 특검은 뭘 수사하게 되나요?
이 때문에 수사 대상인 12개 사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절반에 달합니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6건이고요.
또,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도 5건이 포함됐습니다.
【 질문3 】 그런데, 검사의 수사권은 없어졌잖아요.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는 어떻게 되나요?
민주당 주도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 수사권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됐는데요.
하지만, 조작기소 특검에 파견되는 최대 20명의 검사에게는 수사권을 준 겁니다.
수사권을 없애 놓고, 민주당이 필요할 때만 수사권을 주는 거냐며 비판이 나옵니다.
【 질문4 】 또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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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4-1 】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해충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고요?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등 4개 법조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심판관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도 "검찰 수사권을 소급적용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창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해충돌 논란과 특검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한동안 진통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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