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공소청에 신설할 예정이었던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직제가 일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사법통제부를 공소청에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불송치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전담해 살펴보는 부서를 새로 만들어 부실수사, 사건 암장 등을 감시하겠다는 취지다. 이후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공소청 직제안을 보고받은 뒤 “사법통제부, 이런 것(명칭)은 과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의원들은 사법통제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검찰청에서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해온 부가 폐지되는데 검사 정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냐는 뜻이다. 법무부는 내부 논의를 통해 검사 정원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소한의 공소유지를 위해선 정원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릴야마토 기존 검찰청 업무의 99%가 1차 수사기관 송치사건 처리였으므로,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송치 사건 처리를 위해선 규모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현재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정원법에 따르면 검찰의 정원은 2292명이지만, 최근 10년간 정원을 다 채운 해는 없었다. 법무부는 수사관 등 수사 관련 부서의 일반직 정원은 절반 이상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공소청 직제안에 따르면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 관련 부서에 배정됐던 일반직 정원은 4284명에서 2133명으로 줄어든다. 이들 2133명은 공소청에 근무하며 사건기록 검토, 범죄수익 환수 등 수사의 보조 기능만 수행하게 된다. 부는 내부 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