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일자리나 투자를 늘리는 중소기업은 지난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된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 창출 계획서 또는 투자 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은 지난해 법인세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된다. 세무조사 선정 제외 대상은 지난해 수입 금액(연간 매출)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하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이다. 1차 금속·전기장비 제조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 1800억원 이하, 의복·신발·가구제조는 1500억원, 식료품·화학제품제조는 1200억원, 농어업·담배제조·운수업은 1000억원, 인쇄업은 800억원, 음식·숙박·부동산업은 400억원 등이다. 다만 지난해 기준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이면서 수입 금액 500억원 이상인 법인, 법무·세무 등 전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 또는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로 수입이 500억원 이상이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모바일 사이트 손오공게임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경우 내년 상시노동자를 올해보다 2~3%(최소 1명) 이상 늘려야 한다. 상시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으로 내국인은 국적 기준이 아닌 세법상 거주자를 말한다. 지난해 매출이 500억원 미만이면 2% 이상, 500억~1800억원이면 3% 이상 증가해야 세무조사 제외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청년(15~34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일반 중소기업이 청년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이 일반 노동자 1명 고용 시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 비율을 계산한다. 이어 투자 확대의 경우 내년 투자 금액을 올해 대비 5~20% 이상 늘려야 한다. 국세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 사업장을 구분해 투자금액 비율을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카카오릴게임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 지난해 수입이 500억원 미만이면 10% 이상, 500억~1800억원이면 2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지방에 있는 경우 수입이 500억원 미만은 5%, 500억~1800억원은 15% 이상 투자해야 요건이 된다. 수도권과 지방에 동시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지방 투자 비율이 80% 이상이면 지방사업장 투자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계획서는 내달 2~30일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성실도 하위 등 정기조사 선정 대상에 해당하지만 일자리 창출·투자 확대 계획서를 제출해 지난해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된 기업이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2028년에 지난해 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해 계획 이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자, 체납·조세범 등 불성실 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사업자도 이번 세무조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91건, 중부지방국세청 45건, 인천지방국세청 34건, 부산지방국세청 47건, 대구지방국세청 15건 등 총 246건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했다. 다르게 적용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