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이튿날인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원팀’의 모습을 보여줬다. 당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성토를 쏟아내면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희대의 위헌·위법적, 내란적 재제청 거부”라 규정했고,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무시하고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라고 했다. ‘조희대씨’라는 멸칭, ‘조희대의 난’ ‘사법 쿠데타’ 등의 과격한 표현이 이어졌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개각 인사 참사, 검찰 개혁에 대한 노선 갈등으로 침체됐던 여당에 모처럼 생기가 돌았다고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희대 덕에 김승원이 묻혀서 다행”이라거나 “조희대는 괘씸하지만 당은 결집 효과가 있다”는 말을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다. 청와대의 인사 참사가 불러온 국민적 공분을 가라앉힐 해법을 찾기보다 국면 전환만 도모하는 집권 여당의 무책임한 모습이 실망스럽기만 하다. 초유의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국민 불안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조 대법원장은 어제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대한 추가 입장을 냈다. 공문에 재제청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고, 당초의 대법관 제청 과정에 절차적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다. 청와대·여당과 조 대법원장이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대치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민주당은 어제 대법원 앞에서 조 대법원장을 규탄하며 전선을 넓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으로도 만들지 못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조 대법원장 공격에서 찾으려는 속셈이 읽힌다 오션파라다이스다운 . 그러나 지금의 혼란을 거대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위험한 논리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의 정당성은 선출 여부뿐 아니라 헌법과 법치주의,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선출 권력의 독재화를 막기 위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삼권분립 제도를 둔 것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 2항에 그 취지가 담겨 있다. 여야는 과시용 장외 집회로 나서기보다 대법관 공백 사태의 합리적이고 성숙한 해법을 모색하기 바란다. w: hid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