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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을 다시 추산한 결과, 추가경정예산 때 예상한 것보다 50조 원 넘게 더 걷힐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추경에서 이미 늘려 잡은 국세수입 415조 4천억 원보다도 50조 원 넘게 더 들어올 것으로 본 겁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국세수입은 465조 4천억 원을 웃돌아, 종전 역대 최대였던 2022년의 395조 9천억 원을 4년 만에 넘어서게 됩니다.
정부는 8월과 9월에 반영되는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이 세수를 크게 끌어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합쳐서 245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 신설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규모도 2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금의 기본 재원은 내년 내국세 세입예산 가운데 최근 10년간의 추세를 웃도는 추가세수 162조 3천억 원입니다.
여기에 올해 초과세수 50조 원을 모두 넣으면 212조 3천억 원이 됩니다.
다만 올해 초과세수 전액을 기금에 넣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16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에 대해 "국가에 적금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놓자, 재정 댐을 만들어 놓자는 것"이라며, "세수가 부족해지면 적립한 재원을 꺼내 쓰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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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금 지방계정의 국고 보조사업비를 일정한 요건 아래 최장 3년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2027년도 보조사업비는 2029년까지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년도 기금의 순수 지출사업 131건 가운데 약 95%인 125건은 부처 요구안대로 반영되거나 추가 또는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처 요구보다 예산이 줄어든 사업은 6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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