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헌재의 위헌·불합치 결정에도 국회가 고치지 않은 법조항이 26개다. - 조정식 국회의장 주도로 180일 내 개정을 의무화하도록 국회법 개정이 추진된다. 2021년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약 5년 10개월 동안 수사기관이 처리한 낙태죄 사건은 '0'에 머물러 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 낙태죄 조항에 대해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위헌 부분을 개정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법 개정 시한을 넘기면서 조항 자체가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헌재의 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 시한까지 임시로 △임신 12주 이내 합리적 사유가 있는 낙태 사건은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형(求刑)하고, △임신 22주 이내 사건은 국회의 법 개정시까지 기소중지하는 식으로 처리해왔다. 그 이후 낙태 산모와 의사를 처벌하는 낙태죄 조항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면서 처벌 공백이 생긴 것이다.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두가지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로, 미 대법원도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바다 이야기 Wade) 판결 49년만인 2022년 판례를 변경하기도 했다. 중차대한 가치관 문제에 대한 국회의 입법 부작위(不作爲)가 지속된 탓에 수사기관의 혼선이 벌어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도 국회가 보완 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 법 조항이 26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을 넘긴 헌법불합치 조항도 5개나 된다. 헌재는 "국회의 입법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1994년과 2026년 두 차례에 걸쳐 내린 바 있다(2022헌마255 등). '위헌적 입법 부작위' 상황을 더 방치해선 안된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일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이 흐름에는 국회법 개정이 포함돼 있다. 조 국회의장은 2026년 8월 정명호 입법차장을 단장으로 법제실과 의사국, 국회운영위, 입법조사처가 참여하는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으며, TF의 첫 임무가 국회법 제58조의2 개정이라고 한다 파칭코하는법 . 국회법 58조의2에는 헌재의 결정이 법 개정을 필요로 할 때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지만, 이에 더해  '상임위가 헌재 결정 180일 내에 후속 입법을 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이 심사경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넣겠다는 것이다. 위헌·헌법불합치 조항의 후속 입법을 국회의장이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TF 활동을 기반으로 이미 헌재가 "유족 중 연장자를 먼저 배려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차별이니 개정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국가유공자법과 "2031년 이후에도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제시하라"고 한 탄소중립기본법 등 2건에 대한 보완입법이 있었다. TF는 국회 의정대상 시상 분야에 '위헌법률 정비에 기여도가 큰 의원'도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TF는 10월 28일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위헌법률 정비를 위한 공동토론회'도 연다. 정명호 TF 단장은 법률신문에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위헌 결정이 신속한 법률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ound: 0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