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프로모션 조건 강제, 한집배달 오인 유도, 자사주 소각을 통한 해외 배당 의혹 등을 두고 질타를 받았다. 사진은 우아한형제들 본사 모습. [사진=우아한형제들] | 서울=한스경제 이정민 기자 |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국정감사에서 수수료와 상생 정책, 한집배달 운영 방식, 자사주 소각을 통한 해외 배당 의혹 등을 두고 질타를 받았다.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한집배달 명칭 오인과 공지 지연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우버와 배민 결합에 따른 독과.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며 수수료 풍선효과를 시행령으로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정감사에는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입. 소상공인의 배달비·중개수수료 부담과 소비자 오인 유도, 모기업으로의 자금 이전 문제까지 플랫폼 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국감장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 손명수 의원 "배민온리, 프로모션 온리로 구조적 강제"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이 。주에게 배민하고만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배민온리'가 공정위 조사를 받자, 타사 배달앱에서 할인·쿠폰 행사를 못 하게 하는 '프로모션 온리'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사진 왼쪽)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손명수 의원의 '프로모션 온리'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손 의원은 "소비자들이 가격과 할인 혜택을 보고 플랫폼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타사 할인을 제한하면 (배달 앱)이용이 특정 앱에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리지널야마토 배민이 이를 두고 '상생형 마케팅'이라고 하는 데 대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프로모션을 할 수밖에 없고, 매출은 늘어도 수익은 악화된다"며 "할인행사 비용의 50%를 。주가 부담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또 "。주도 피해, 소비자도 피해, 배민만 이익"이라며 멀티호밍 제한과 락인 효과를 들어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부사장은 "상호 이익을 위해 합의에 따라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프로모션"이라고 해명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가맹。들이 타 배달앱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강제됐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 한민수 의원 "한집배달, 사실상 묶음배달"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이 2024년 1월부터 한집배달과 알뜰배달을 통합 운영하면서도 '한집배달'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집배달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한 의원이 실제 업주 배차 화면을 제시하며 뒤늦게 들어온 한집배달이 먼저 배달되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김 부사장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한 의원은 "알뜰배달 이용자는 이유도 모른 채 25분간 배달을 기다리는데 안내 팝업조차 없었다"고 질타했다. 김 부사장은 "바로 배달하는 원칙은 지키고 있다"면서도 "서비스 명칭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 파일 통합배차 시행을 앱 공지 등으로 알렸느냐는 질문에는 "공지한 시.이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오인이 없도록 세심하게 고치겠다"고 답했다. ▲ 김재섭 의원 "자사주 소각, 사실상 해외 배당"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우아한형제들이 독일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에 대한 배당 대신 2024년부터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하는 방식으로 바꾼 이유를 지적했다. 이에 김 부사장은 "현재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재섭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에게 독일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 배당 관련 질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김 의원은 "자사주 소각을 통해 모기업으로 돈을 보내는 것은 사실상 배당과 같다"며 "탈세에 가까운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사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조세당국의 조치를 법령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 주병기 공정위원장 "우버와 배민 결합, 시장 우려 크다 인지" 김 의원은 주 위원장에게 우버의 배민 인수설과 관련해 택시 호출과 배달이 결합하면 독과. 폐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신고가 들어왔고 혼합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문제를 심사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거대 플랫폼 두 곳이 합쳐지는 상황이라 시장 우려가 크다는 。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배민의 중개수수료가 압도적으로 높고 상생방안인 차등수수료도 효과가 낮다며,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시 포장수수료 등을 올리는 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주 위원장은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통해 수수료를 다시 올릴 수 없도록 잘 만들겠다"고 답했다. " targ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