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백선희 '교육환경법' 발의…학교인근 성인방송 스튜디오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에 선정적·음란 콘텐츠 제작시설 추가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이른바 '엑셀방송'이라 불리는 영리 목적의 선정적·음란성 인터넷 방송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는 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엑셀방송은 여러 BJ(인터넷방송인)가 한 방송에 모여 춤, 장기자랑 등 미션을 하고 시청자들이 보내는 후원(별풍선 등)으로 실시간 순위 경쟁을 붙이는 방송으로 그 순위를 화면 한쪽에 보여주는데 엑셀 시트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6일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선정적인 인터넷방송 콘텐츠를 제작·유포하는 시설이 '스튜디오 대여업' 등으로 등록할 경우 현행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제재를 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교육환경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천지게임랜드 . 최근 서울 강남 청담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엑셀방송', '사이버 룸살롱'이라 불리는 성인방송 스튜디오가 입주해 학부모들이 반발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 해당 스튜디오는 지난해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선 “(방문한 방송팀이) 매회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홍보하면서 '섹시', '노출' 등 표현으로 BJ 모집 공고를 올리기도 했다. 이 곳은 초등학교 약 100m 인근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데 인근에서 짧은 옷차림의 여성 BJ들이 인터넷 방송을 하거나 흡연을 한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합동.검 이후 가정통신문을 통해 “해당업체가 직접적 법규 위반 업종엔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관 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모바일 오리지날야마토연타예시 . 현행 교육환경법에선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성인용 영상물 유통업소 등 학생에게 유해한 시설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콘텐츠를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한다. 시설 등록 업종이나 명칭이 아닌 실제 영업 내용과 콘텐츠 제작 형태를 기준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해 '스튜디오 대여업' 등록 등의 꼼수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백 의원은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학교 주변에서 선정적인 성인방송을 제작하고 출연자들의 과도한 노출이나 흡연 모습까지 학생들에게 노출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 주변 유해 방송시설의 진입을 차단하고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춤, 장기자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