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값이 떨어지자 주산지 지자체들이 양식시설을 줄이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늘어난 생산량을 줄여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지만, 시설 철거비를 지원할 국비 확보부터 난항을 겪고있다. 해양수산부는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반면 예산당국은 다른 품종과의 형평성 등을 문제 삼고 있다.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에 따르면 10마리에 1㎏이 나가는 크기를 기준으로 한 전복 산지가격은 2014년 4만6000원에서 2019년 3만1000원, 지난해 1만9000원으로 떨어졌다. 11년 사이 약 59% 하락한 셈이다. 전복을 더 많이 키웠음에도 생산금액은 줄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양식 전복류 생산량은 2만7376톤으로 2021년 2만3199톤보다 18.0% 늘었다. 같은 기간 생산된 전복을 금액으로 환산한 생산금액은 6942억원에서 4899억원으로 29.4% 감소했다. 생산비를 빼기 전 금액으로도 4년 새 2000억원 넘게 줄어든 것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공략법 반대로 생산시설은 확대됐다. 전복 가두리는 2014년 76만칸에서 지난해 108만칸으로 42% 늘었다. 우량 종자 생산으로 양식기간이 짧아진 데다 면허면적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기준이 완화되면서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지자체는 바다에 설치한 양식시설인 가두리를 줄여 공급량을 조절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완도군에서는 지난해 4285칸, 올해 89개 어가의 4884칸 등 2년간 9169칸을 감축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방비로 추진하는 감축사업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대하는 데는 제동이 걸렸다. 통합특별시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400억원을 투입하는 ‘양식시설물 정비사업’을 건의했지만, 내년 정부예산안에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다. 사업은 전복 가두리를 해체·철거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을 한 칸당 2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다. 바다이야기 디시 전체 사업비는 국비 280억원과 지방비 120억원으로 구성했다. 내년에는 국비 70억원과 지방비 30억원 등 1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중앙부처가 사업의 성격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이다. 해수부는 양식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어장 관리를 위해 시설정비 차원의 철거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예산처는 어선 감척사업처럼 폐업 지원을 위한 근거법령이 없고, 다른 양식 품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신규 국비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자료에 기재돼 있다. 통합특별시는 이번 사업에 폐업지원금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어가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대신 시설을 해체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공급 과잉을 줄이고 방치된 양식시설로 인한 해양오염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연간 전복 생산량을 약 2만7000톤에서 적정 수준으로 제시한 1만9000톤으로 약 30%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감축사업 확대를 위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내년 국비 70억원을 반영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92.rlz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