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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기간이 끝나자 파견 검사 상당수가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실제 복귀 일자까지 정해지면서 10명도 안 되는 검사로 58명의 공소유지를 감당해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았다. 변호사 출신 특별수사관이 공소유지를 담당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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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복귀 통상 절차지만, 무더기 기소 발목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 파견 검사 12명 중 절반가량이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담당 특검보 등이 만류했지만 완강한 태도를 보이면서 복귀를 막지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검찰청 인력 부족으로 민생사건 처리가 어려운 만큼 특검팀에 남아 공소유지를 담당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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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기간이 끝난 이후 파견 검사가 복귀하는 것 자체는 통상적인 수순이다. 앞선 특검들 모두 공소유지 검사 인력을 축소해 운영했다. 그러나 이번 특검팀의 경우 애초 12명으로 파견 검사 수가 적었던 데다 수사 막판 무더기 기소까지 하면서 공소유지 인력난으로 직결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이 기소한 대상만 58명에 달한다. 내란특검(27명)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다. 종합특검팀의 검사 1인당 공소유지 부담이 훨씬 크다는 뜻이다. 특검팀은 파견 검사의 복귀까지 고려해 법무부에 공소유지 인력 충원을 요청했지만, 실제 충원이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 법무부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파견검사 모집 공고를 올리고 지원을 받았는데 지원자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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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도 공개모집 실패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사건기록을 보진 못 했지만 무리하게 기소 사건이 많아 보인다”며 “결국 공판에 참여하는 검사가 부족한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일을 하려는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6월에도 법무부를 통해 파견검사 3명을 공개 모집했는데 당시에도 인력 충원은 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개정 특검법에 따라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해 공소유지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는 최대 10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 이전까지 검사만 할 수 있던 역할을 특별수사관에게까지 처음으로 확대했다. 지원자에 대해 특검보 중심으로 최근에 면접까지 진행했다. 다만 피고인 변호인 경험과 유죄를 입증하는 검사의 역할이 달라 실제 법정에서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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